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심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보수진영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들은 모두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완수를 조속히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젠 국민의 열망이 되었습니다. (최대우 2022. 04. 10)
통상적인 형사사건 관련으로 단 한번이라도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조사(調査)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적극 동조(同調)하게 될 것입니다. 방증(傍證)은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해온 검찰청의 오래된 수사관행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또는 더 나아가서 합의금을 타내려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에는 검찰청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다보면 자신이 억울하게도 가해자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인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조속한 ‘검수완박’ 법 개정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최대우 2022. 04. 10)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BTS 멤버들의 군 복무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조속한 법 개정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습니다. (최대우 2022. 04. 10)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이번 6•1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제가 전략적으로 분석해보니 송영길 전 당대표의 당선이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당선가능성이 예측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순간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런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해지네요. (최대우 2022. 04. 09)
저는 그동안 6•1 지방선거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왔는데요, 그것은 연습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할때는 여론조사결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는 투표장에 가서도 지지후보를 바꾼 후 투표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율을 보였으므로 이번 6•1 지방선거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도 100% 적중시키겠습니다. (최대우 2022. 04. 07)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선거 :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대구시장 선거 :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예정
<2> 서울시장 선거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러시아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차기 20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최대우 2022. 02. 25)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후 대선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제3지대에 남으면 영원한 2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여러분들의 전략적 수준은 윤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여당 의원들의 전략적 수준은 매우 높으므로 염려하지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시길 바랍니다. (최대우 2021. 06. 03)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정경심, 딸 입학 취소 후 건강 악화…뇌출혈 의심 판정” -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2022. 04. 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충격을 받고 9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정치권 인사는 뉴스1에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략)
조 전 장관은 고려대 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정경심, 딸 입학 취소 후 건강 악화…뇌출혈 의심 판정”
통상적인 형사사건 관련으로 단 한번이라도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조사(調査)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적극 동조(同調)하게 될 것입니다. 방증(傍證)은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해온 검찰청의 오래된 수사관행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또는 더 나아가서 합의금을 타내려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에는 검찰청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다보면 자신이 억울하게도 가해자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인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조속한 ‘검수완박’ 법 개정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최대우 2022. 04. 10)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BTS 멤버들의 군 복무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조속한 법 개정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습니다. (최대우 2022. 04. 10)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이번 6•1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제가 전략적으로 분석해보니 송영길 전 당대표의 당선이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당선가능성이 예측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순간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런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해지네요. (최대우 2022. 04. 09)
저는 그동안 6•1 지방선거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왔는데요, 그것은 연습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할때는 여론조사결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는 투표장에 가서도 지지후보를 바꾼 후 투표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율을 보였으므로 이번 6•1 지방선거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도 100% 적중시키겠습니다. (최대우 2022. 04. 07)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선거 :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대구시장 선거 :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예정
<2> 서울시장 선거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러시아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차기 20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최대우 2022. 02. 25)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후 대선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제3지대에 남으면 영원한 2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여러분들의 전략적 수준은 윤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여당 의원들의 전략적 수준은 매우 높으므로 염려하지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시길 바랍니다. (최대우 2021. 06. 03)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정경심, 딸 입학 취소 후 건강 악화…뇌출혈 의심 판정” -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2022. 04. 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충격을 받고 9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정치권 인사는 뉴스1에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략)
조 전 장관은 고려대 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중략)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사진 설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