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진짜 무고한 사람 범죄자 만들고 돈 때문에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성추행, 성폭행 당하고 꽃뱀으로 누명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게되면 피해자가 처벌 받는건데. 이런 건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