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바다새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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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 事 일사 • 必 반드시필 • 歸 돌아갈귀 • 正 바를정) : 무슨 일이든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되돌아간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양자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친다'. 앞으로는 1970년대에 출생하신분들이 정치•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 '양자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친다' 라는 속담처럼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70년대생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4. 22 원본 / 2022. 04. 25 수정본)

경제학에서 집값 상승은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하므로 좋은 현상이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자산가치의 향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송두리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한테 부동산정책을 맡기면 그렇게 집값만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의 맹점에서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4. 26)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경기도지사 선거 : 김은혜 국회의원 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당선예정
<2> 서울특별시장 선거 :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원본 / 2022. 04. 16 수정 / 2022. 04. 18 수정본)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선거 :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그동안 대기업 저격수를 자청하면서 뜨거운 함성과 함께 맹활약을 떨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이젠 대기업 저격은 그만하시고 부동산 투기세력좀 저격해 주세요.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께서는 당선인 신분으로 지방순회를 하던 도중에 어퍼컷 세래머니를 선보이면서 모든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선인의 엄청난 주장을 접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평범한 국민들은 이젠 집값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으로 무장한)부동산 전문 투기세력들은 이젠 집값 오를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용진 국회의원께서는 고충이 심한 대기업 저격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고충이 전혀없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저격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4. 12)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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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 조선일보 한송원 기자 (2022. 04. 2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한다"며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과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 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가 원칙인데,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사진 설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