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뭐임?
ㅇㅇ2022.04.30
조회242
댓글 3
ㅇㅇ오래 전
이렇게된다고알면됨
ㅇㅇ오래 전
검찰도 썩었고 경찰도 썩어서 두곳데 다 수사하는게 차라리 국민에게 나아. 서로 견제도 하고 .. 근데 . 검사가 더 파워 쎄거덩..그게 고까운 것들은 경찰 몰아주기 하는거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많은 정책이야. 겉은 번지르르 해도. 로스쿨이나 의전원이나 수행평가처럼 말은 번지르르하게 서민에게 기회주는척하는데 사실 음서제지
ㅇㅇ오래 전
표면상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둘 다 하면, 권력에 놀아나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있어 문제라는 거임. 그래서 다른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로 증거 확보를 하고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기소만 하게 분리하자는 거임. 그런데 까고 보면 다른 선진국이란 곳 중에서 실제로 검찰이 기소만 하는 곳은 거의 없어.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더라도 sfo 리고 적힌것처럼 또 다른 부처가 수사 기소를 모두 하거나.
닉네임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