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광주항전'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10. 12)
'(10명의 살인강도 잡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좌파진영의 주요당론이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즉, 10명의 살인강도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입이 쩌~억 벌어져서 다울어지지가 않네요. 옛 속담에 '구더기 생길까봐, 그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담그는 것을 포기하느냐' 라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여객기가 추락해서 수백명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죄파진영에서는 그 여객기 추락이 두려운데 어떻게 국제선 항공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나요? 정말로 할 말이 없네요. '(10명의 살인강도 잡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좌파진영의 주요 철학인데 이런분들한테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느냐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사법기관인 경찰은 아무일도 하지말고 월급만 받아먹고 가만히 앉자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1. 11. 23 원본 / 2021. 11. 25 수정 / 2022. 05. 15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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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통령 탄핵 과 국정농단의 실패
작성 : 최대우 (2021. 02. 19)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을 걱정하는 말들이 봄바람불듯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레임덕을 너머 탄핵에 이른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극심했던 시기질투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다보니 처음 겪는 상황속에 직면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과 여당 정치인들의 시기질투가 극에 달하면서 최악의 자중지란이 발생한 경우였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는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정권교체는 누워서 떡먹기 식이 되었고,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 시대는 대통령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쫒겨나면서 평생 옥살이를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참담한 판결은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후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이 무슨 뜻이며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역사로 전달될지 알고 있어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셨나요? 이 글을 쓰는 나는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지껄여댔던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단 1%도 궁굼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레임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중지란으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면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하는 꼴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에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고개숙인 모습을 보고싶어하지 않습니다. 레임덕은 운도 따라주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때 똑똑히 겪어 보셨지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께 있으니 책임지라고 외쳐댔던 그 수 많은 원망들을 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119를 즉시 보내서 구조하기는 커녕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골든타밈 7시간동안 최순실과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켰잖아요.
거대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현대의 과학 수준과 기술력으로는 세월호를 도저히 구조할 수가 없어서 넋빠지 사람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손가락질만 해댔나요?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거대한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할 때 까지 수십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구조가 조저히 불가능해서 넋나간 사람들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한테 국민 여러분은 촛불들고 어떤 폭언을 하셨나요? 촛불혁명이 아닌 촛불폭행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 해양경찰청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때 해양경찰은 왜 넋빠진 사람들처럼 지켜보고만 있었느냐가 혐의 내용 전부였잖아요? 그 골든타임 7시간동안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오히려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는 죄명을 씌워서 탄핵시키기까지 했지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글을 쓰다가 잠시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대통령께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인 대통령께서 아무리 심하게 레임덕이 온다고 가정을 해봐도 박 대통령때처럼 탄핵까지 가는 상황은 하늘이 두쪽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때처럼 꽃단장할 일은 없으니 탄핵당할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펀글] 윤석열 대통령 5·18기념식 메시지 주목 - 뉴시스 (2022. 05. 17)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중략)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5·18묘지 참배에 나섰으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딫혀 공식 헌화·분향 없이 묵념으로 끝나는 반쪽 참배를 했다.
(중략)
배상현 기자(praxis@newsis.com)
(사진 설명)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발언대를 내려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photo@newsis.com
윤석열 대통령 5·18기념식 메시지 주목
'(10명의 살인강도 잡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좌파진영의 주요당론이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즉, 10명의 살인강도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입이 쩌~억 벌어져서 다울어지지가 않네요. 옛 속담에 '구더기 생길까봐, 그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담그는 것을 포기하느냐' 라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여객기가 추락해서 수백명의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죄파진영에서는 그 여객기 추락이 두려운데 어떻게 국제선 항공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나요? 정말로 할 말이 없네요. '(10명의 살인강도 잡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좌파진영의 주요 철학인데 이런분들한테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느냐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사법기관인 경찰은 아무일도 하지말고 월급만 받아먹고 가만히 앉자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1. 11. 23 원본 / 2021. 11. 25 수정 / 2022. 05. 15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대통령 탄핵 과 국정농단의 실패
작성 : 최대우 (2021. 02. 19)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을 걱정하는 말들이 봄바람불듯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레임덕을 너머 탄핵에 이른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극심했던 시기질투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하다보니 처음 겪는 상황속에 직면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과 여당 정치인들의 시기질투가 극에 달하면서 최악의 자중지란이 발생한 경우였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는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정권교체는 누워서 떡먹기 식이 되었고,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 시대는 대통령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쫒겨나면서 평생 옥살이를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참담한 판결은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후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이 무슨 뜻이며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역사로 전달될지 알고 있어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셨나요? 이 글을 쓰는 나는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지껄여댔던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단 1%도 궁굼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레임덕에 전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중지란으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면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해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하는 꼴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에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고개숙인 모습을 보고싶어하지 않습니다. 레임덕은 운도 따라주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때 똑똑히 겪어 보셨지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께 있으니 책임지라고 외쳐댔던 그 수 많은 원망들을 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119를 즉시 보내서 구조하기는 커녕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골든타밈 7시간동안 최순실과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켰잖아요.
거대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현대의 과학 수준과 기술력으로는 세월호를 도저히 구조할 수가 없어서 넋빠지 사람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손가락질만 해댔나요? 해양경찰대원들 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거대한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할 때 까지 수십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현대 과학으로는 구조가 조저히 불가능해서 넋나간 사람들처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해양경찰대원들한테 국민 여러분은 촛불들고 어떤 폭언을 하셨나요? 촛불혁명이 아닌 촛불폭행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 해양경찰청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때 해양경찰은 왜 넋빠진 사람들처럼 지켜보고만 있었느냐가 혐의 내용 전부였잖아요? 그 골든타임 7시간동안 박근혜 여성 대통령은 오히려 꽃단장만 하고 있었다는 죄명을 씌워서 탄핵시키기까지 했지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글을 쓰다가 잠시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대통령께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인 대통령께서 아무리 심하게 레임덕이 온다고 가정을 해봐도 박 대통령때처럼 탄핵까지 가는 상황은 하늘이 두쪽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때처럼 꽃단장할 일은 없으니 탄핵당할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펀글] 윤석열 대통령 5·18기념식 메시지 주목 - 뉴시스 (2022. 05. 17)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중략)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5·18묘지 참배에 나섰으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딫혀 공식 헌화·분향 없이 묵념으로 끝나는 반쪽 참배를 했다.
(중략)
배상현 기자(praxis@newsis.com)
(사진 설명)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발언대를 내려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