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왜 부활이 안될까요?

ㅇㅇ2022.05.20
조회886

요즘 보면 형사상 간통죄가 없어지고 민사 간통죄만 남고 위자료도 그거 꼴랑 2천만원도 안되는 돈 가지고 유세를 떨면서 무서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까짓거 내지 뭐라는 생각으로 사는데 고작 사생활과 인권의 문제로 위헌판결나서 폐지되서 대한민국이 동물의 왕국이 된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