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릴거니 제발 어떤 언론에서라도 저를 취재하여 주십시요 (k112511@hanmail.net 010-8864-9111 입니다) 1972년 농업고가 최종학력인 22년 독거노인입니다 (1952년생)김해시의 행정 처리가 너무나 부당하여 나 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하였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은 다르다는 시청의 주관적인 업무 처리로 지금 현재 너무나 분통 터지고 억울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긴 재판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마저 무너졌고 치아도 4개나 빠져버리고 옥탑방에서 거의 칩거하며 지내는 실정입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중지 되었고 삶의 둠벙 역활을 했던 주택 마저도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타경107806)현재 생활은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 30여만원으로 생활 한지도 4년이 넘었으며 하루 한끼만 배달해 주는 250원짜리 돌봄센터 도시락으로 연명한 게 거의 1년이 되어가군요 지나간 설 연휴 기간동안 도시락 배달이 없으니 담당자에게 문자로 "연휴기간 동안 먹게끔 여분 반찬이라도 좀 지원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주민센터에서 인근 교회에서 기부한 라면 등 구호식품을 갖다 주더군요 제가 억울 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 소송 제기가 원인이 된 괘씸죄 적용 2.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세금(취득세) 부과 및 징수 3. 시정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부당하고 과다한 처벌 4. 재판 기간 중 부당한 압류조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가 5. 대법원 판결 무시한 과다한 금원 재부과 등 입니다 물론 그동안 신문고, 국가 인권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김해시 의회 ,경남도 등에 김해시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라는 청원과 방문 호소 등을 하였으나 모두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이 나를 더 슬프고 힘 없게 하더군요 부디 원하건데 이렇게 힘 없고 쓰러지기 직전인 나의 하소연에 귀 기우려 주십시요스스로 후~~ 하고 삶의 호롱불을 끄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죄송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김해시 행정 처리
1972년 농업고가 최종학력인 22년 독거노인입니다 (1952년생)김해시의 행정 처리가 너무나 부당하여 나 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하였으나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은 다르다는 시청의 주관적인 업무 처리로 지금 현재 너무나 분통 터지고 억울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긴 재판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마저 무너졌고 치아도 4개나 빠져버리고 옥탑방에서 거의 칩거하며 지내는 실정입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중지 되었고 삶의 둠벙 역활을 했던 주택 마저도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타경107806)현재 생활은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 30여만원으로 생활 한지도 4년이 넘었으며 하루 한끼만 배달해 주는 250원짜리 돌봄센터 도시락으로 연명한 게 거의 1년이 되어가군요 지나간 설 연휴 기간동안 도시락 배달이 없으니 담당자에게 문자로 "연휴기간 동안 먹게끔 여분 반찬이라도 좀 지원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주민센터에서 인근 교회에서 기부한 라면 등 구호식품을 갖다 주더군요
제가 억울 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 소송 제기가 원인이 된 괘씸죄 적용 2.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세금(취득세) 부과 및 징수 3. 시정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부당하고 과다한 처벌 4. 재판 기간 중 부당한 압류조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가 5. 대법원 판결 무시한 과다한 금원 재부과 등 입니다
물론 그동안 신문고, 국가 인권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김해시 의회 ,경남도 등에 김해시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라는 청원과 방문 호소 등을 하였으나 모두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이 나를 더 슬프고 힘 없게 하더군요
부디 원하건데 이렇게 힘 없고 쓰러지기 직전인 나의 하소연에 귀 기우려 주십시요스스로 후~~ 하고 삶의 호롱불을 끄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