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안양동안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이달 초 가출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B양은 지난 8일 오후 1시께 안양의 한 지구대를 방문해 자신이 가출했다고 직접 신고했다.경찰은 B양의 신원조회를 한 결과, 지난 7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인계조치 하려던 중 B양이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함께 동행했다.이후 경찰은 B양으로부터 가출 기간 중 A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같은 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A씨와 B양 모두 자신들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미성년자 강간과 구분되는 혐의로, 피해자가 설령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에 응한 성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
가출한 미성년자와 성관계 가진 남성 입건
가출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가출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B양은 지난 8일 오후 1시께 안양의 한 지구대를 방문해 자신이 가출했다고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신원조회를 한 결과, 지난 7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인계조치 하려던 중 B양이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함께 동행했다.
이후 경찰은 B양으로부터 가출 기간 중 A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같은 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양 모두 자신들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미성년자 강간과 구분되는 혐의로, 피해자가 설령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에 응한 성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