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하고는 치안환경, 범죄 발생 요건 등등 많은 부분이 다른데 그런 차이점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국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뭔 말만 하면 "선진국이 어떻고 저떻고".... 예방은 나중 문제고 일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입은 신체, 정신적 피해 보상도 중요한데 맨날 예방예방... 그래서 지금껏 범죄 예방이 잘 됐나요? 답답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무산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