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비리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1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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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위조, 공문서위조, 농협신용위조, 농협입출금거래내역위조....지금도 농협에서는 입출금거래내역을 수동적으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수동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은 입출금거래내역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그 다음 담당자도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저희 가족 토지를 뺏기 위해서  10년 동안  많은 음모를 꾸몄습니다.저희 가족은 지자체장의 음모도 모른 체 원래 삶이 이렇게 고달픈가 보다 생각했죠...그것보다는 제 팔짜 탓을 했습니다.지자체장 3선 임기 동안  그는 제 삶을 아작 냈습니다.제 생계를  막기 위해서 제 사업을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감사를 진행하였고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황들...가사재판, 토지민사재판에 개입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공하였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 기록을 성병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마치 가사재판이 마무리 된 거처럼 조작하고  위조된 기본증명서를 제공하였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경매, 민사, 등기, 가족관계 등 개입되지 않는 부서들이 없었습니다.경찰서 직원들은 몽둥이를 들고 민간인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하여 본인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불법감금, 불법체포를 아무렇지 않게 하였고 이런 상황에 대해 저는 검찰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검찰수사관은 경찰서에 신고해 드릴까요 였습니다.문재인정권 5년 동안 저희 가족은 헌법에 적혀 있는 인권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국가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루어진 현실이었습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행정절차법, 공무원법,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등 헌법 기준으로 형법, 민법, 상법 등 기준으로/ 형법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기준으로/ 그 외에 행정접, 행정절차법 공무원법 등의 법령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적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저희 가족도 모른 채 저희 가족토지는 분할이 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변경이 되어 있었고, 저희 가족 토지는 저희 가족 의지와 상관 없이 다른 사람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저희 가족 논 두럭은  다른 사람 배관이 설치되어 열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네   네이버/ 카카오/ 지리정보원 지도에서는 저희 집 앞 마당을 지나 저희 가족토지를 지나 어현동 135-1번지까지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도로를 지자체에서는 미리 지도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희 가족은 그 지도의 길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던 겁니다.      토사반출로 수익을 얻고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반사업조성비로 인해  수익을 얻는 상황.      토지값만 저렴하게 매입하면 되는 것이고  저렴한 상황은 없는 길을 만들고, 경매를 통해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토건개발업자는  흙도 팔고 기반사업으로 하여 돈도 버니 일석이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1~2천도 아니고  십 억단위도 아니고  백 억단위가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반사업 조성이 이루어지려면 국비/ 지자체 비용이   기반사업 명목으로 토건개발업자에게 들어가야겠지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 행정절차법      임야에 태양광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임야에 나무를 심었는데 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임야에 토지분할이 되고 기반조성이 되었고 건물도 없는데 대지가 이뤄졌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느 순간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진출입로가 6M이상이 되지 않는 곳에서 토사반출을 하다보니 주민들의 담이 무너지고  타인의 토지를 손괴하는 상황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고소를 하여도 고소장은 사라지고 지자체는 고발도 하지 않았으며 토건개발비리업자는  남의 토지를 본인들의 토지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지자체장은 불법행정절차라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졌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제가 사는 동네 지자체장과 토건개발업자, 조력자에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대   대한민국에서는 법이라는게 존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우리 딸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잘 그리는 아이들이 많아 제 딸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할 수 는 없으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보호를 위해 학원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방과후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제 사인을 받기 위해서 학교까지 도용된 상황에서 제 딸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과후 였습니다.      남원경찰관들에게 쫓겨났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의해 저희 물건을 대부분 뺏겼습니다.     사실상 절도를 당한거지요.     방과후에서 다이소 물감은 좋지 않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저는 흘러 들었습니다.     아이가 미술대회에서 물감을 좋은 거 사용했으면 좋아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아이를 태워다 주면서 자가검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호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딸은 학교에서 겪은 상황을 저를 위해 감추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기에 외로움을 참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데이트를 했을 때 딸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자체장은 저희 가족 토지를 뺏기 위해서 제 생계를 모두 막았고 제 통장까지 출금정지를 시켰습니다. 굶어죽으라는 거겠지요.      농협에서는 70만원 입금된 금액도 분산을 시켰습니다.     70만원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자식을 버린 애비/ 제 딸의1/10 자존심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저한테 주는 고난은 저는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딸에게 주는 고난은 너무 참을 수 없습니다.     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으로 장난친  농협 데이터 담당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토건개발업자, 지자체장 및 이에 개입된 공무원들에 대해  최대의 형사처벌을 꼭 해 주십시오.
    본인들의 탐욕을 위해 남의 인생을 짓 밟은 그들에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본인들의 탐욕을 위해  죽음의 문턱을 건너게 하는 그들에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꼭 알려 주십시오.법제처를 참고하시어 법률을 문란하게 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사는 동네에서 토건비리로 인해 더 이상 상처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은폐/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수사/조사하여 연관된 자들을 법 잣대에 세우시기 바랍니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