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동안 한일이 없었다는 비난의 여론도 많았다. 특히 북한 눈치를 살피는척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눈치를 본 것이 아니고 자기정치하느라 바빠서 집권 5년이라는 황금같은 긴 시간을 허송세월(虛送歲月)로 보냈다. 그로인하여 집권 5년만에 정권교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박타령이나 하면서 정신줄 놓고 있어서 정신 못차리고 있다. (최대우 2022. 06. 22)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범죄자들 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지만, 가해자인 범죄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망을 벗어나야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악용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권위원회는 범죄자들의 절실한 인권만 보호하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 망을 피할 절실함이 없어서 인권위원회의 심문에 소극적인 반면, 가해자는 목숨걸고 인권위원회에 메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9)
민•형사사건이 발생하면 10건의 사건 중 9건은 그 증거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사라집니다. 물론 범죄자가 증거를 고의로 인멸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증거들은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건의 90%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 장소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즉,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증(傍證)을 이용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 및 처벌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변론을 할 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벌해 줄께"라고 말합니다.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타임머신을 빨리 개발하던지 그 것도 아니면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6. 14)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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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北 외무상 최선희 등장은 북미 관계 청신호일까 적신호일까 - 아시아경제 김윤진 기자 (2022. 06. 11)
북한이 지난 11일 신임 외무상으로 대표 '미국통' 인사 최선희를 임명한 이후 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대미 전문가를 내세워 북미 협상을 재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미국에 '독설'을 서슴지 않는 인사가 북한의 강경한 외교 정책 기조를 암시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특정 인사의 교체가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와 반드시 연관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최초 여성 외무상이 된 최선희는 북한의 대미 외교 인사의 대표 주자이자 핵 협상 전문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김일성의 최측근이던 최영림 전 내각총리의 양녀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에서 통역 업무를 전담하며 6자 회담 포함 빌 클린턴 행정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부터 진행한 핵 협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북아메리카국 부국장·국장을 역임하며 미국 인사들과 오랜 기간 투 트랙 회의(반관 반민·막후 협상)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선희는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면서 북미 협상의 주축 인물로 활약했다. 2018년 3월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한 뒤 북미가 대립할 때마다 미국을 비난하는 직설적인 담화를 발표해 화제였다. 2018년 첫 정상회담을 20여 일 앞두고 최선희가 마이크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을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해 회담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그가 북한 대표로 언론에 입장을 알렸다.
北 외무상 최선희 등장은 북미 관계 청신호일까 적신호일까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범죄자들 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지만, 가해자인 범죄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망을 벗어나야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악용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권위원회는 범죄자들의 절실한 인권만 보호하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 망을 피할 절실함이 없어서 인권위원회의 심문에 소극적인 반면, 가해자는 목숨걸고 인권위원회에 메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9)
민•형사사건이 발생하면 10건의 사건 중 9건은 그 증거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사라집니다. 물론 범죄자가 증거를 고의로 인멸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증거들은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건의 90%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 장소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즉,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증(傍證)을 이용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 및 처벌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변론을 할 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벌해 줄께"라고 말합니다.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타임머신을 빨리 개발하던지 그 것도 아니면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6. 14)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北 외무상 최선희 등장은 북미 관계 청신호일까 적신호일까 - 아시아경제 김윤진 기자 (2022. 06. 11)
북한이 지난 11일 신임 외무상으로 대표 '미국통' 인사 최선희를 임명한 이후 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대미 전문가를 내세워 북미 협상을 재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미국에 '독설'을 서슴지 않는 인사가 북한의 강경한 외교 정책 기조를 암시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특정 인사의 교체가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와 반드시 연관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최초 여성 외무상이 된 최선희는 북한의 대미 외교 인사의 대표 주자이자 핵 협상 전문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김일성의 최측근이던 최영림 전 내각총리의 양녀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에서 통역 업무를 전담하며 6자 회담 포함 빌 클린턴 행정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부터 진행한 핵 협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북아메리카국 부국장·국장을 역임하며 미국 인사들과 오랜 기간 투 트랙 회의(반관 반민·막후 협상)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선희는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면서 북미 협상의 주축 인물로 활약했다. 2018년 3월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한 뒤 북미가 대립할 때마다 미국을 비난하는 직설적인 담화를 발표해 화제였다. 2018년 첫 정상회담을 20여 일 앞두고 최선희가 마이크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을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해 회담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도 그가 북한 대표로 언론에 입장을 알렸다.
(중략)
김윤진(yjn21@asiae.co.kr)
(사진 설명) 최선희 신임 북한 외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