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를 거치는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비난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우긴 했으나 그것은 허울뿐이었고,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하면서 오히려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자들을 비호하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자기정치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한반도문제(남북문제)에는 신경쓸 겨를도 없었고, 오히려 한반도문제(남북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방증도 많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북을 표방했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남한국민 + 북한주민)을 속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것은 자기정치가 정답이었습니다. (최대우 2022. 06. 24)
저는 SNS를 통해 2022년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서울과 충북이 될거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예측을 했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숫적인(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승리가 불기능했으므로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서울과 충북이 격전지가 된다면 투표율은 확실히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통령한테는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므로 엄청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요. 그랬었는데 국민의힘은 오세훈씨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면서부터 6•1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추락할 수 밖에 없었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나 중요했던 충북도지사 선거에 최고의 거물급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세워서 자발적으로 싸움을 걸어와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김영환 후보를 내세워서 완전 개무시 했지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울과 충북에서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하는데 어떻게 투표율이 올라갑니까? 불가능했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공천과 충북도지사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문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시절 발언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남들은 모두 다 나보고 식물총장이라고 하는데". 투표율이 추락한 상태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충북도지사에 당선되면 뭐합니까, 남들은 모두 다 식물시장에 가깝다, 식물도지사에 가깝다고 말하는데. (최대우 2022. 06. 06)
더불어민주당은 올해초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 이유중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라고 엉뚱하게(?) 판단해줘서 너무, 너무나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 만큼은 윤석열 대통령님 취임식에 초대받을 거라고 단단히 믿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런 제가 尹 대통령님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치부하더라도, 尹 대통령님 취임식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초대하지 않은 것은 정말 너무 심했어요. 원래 내편에 있는 장군이 나를 평가하는 것 보다는 적진에 있는 적장이 나를 더 정확하게 평가해줘서 다른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면 콧방귀만 뀌지만 내가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면 긴장하면서 정신 바짝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적진에 있는 적장이지만 나를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군들이리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적장을 어떻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쫄병도 아닌 장군이 말입니다. (최대우 2022. 06. 04 수정 / 2022. 06. 07 수정본)
그동안 86그룹 더 나아가서 원로정치인들의 그늘밑에 안주하면서 예스맨 역할을 도맡아온 97그룹에 대하여 젊은 정치인 같지않다는 비판적 시선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97그룹이 전면에 등장하여 꼴깝만 떨고있는 구태정치인들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늘 청춘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 꼴깝만 떨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은 마음마져도 이미 너무 늙어버려서 정치권에서의 은퇴가 너무나 요구되고 있습니다. 97그룹 중 일부 장치인들이 이제는 대권 도전의 핵심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을 콕 찝어서 하는 얘기만은 아니지만, 향후 2년 뒤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97그룹의 활약을 기대해봐야 합니다. 정치교체가 세대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즉, 정치교체=세대교체 입니다. (최대우 2022. 06. 14)
민•형사사건이 발생하면 10건의 사건 중 9건은 그 증거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사라집니다. 물론 범죄자가 증거를 고의로 인멸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증거들은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건의 90%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 장소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즉,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증(傍證)을 이용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 및 처벌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변론을 할 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벌해 줄께"라고 말합니다.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타임머신을 빨리 개발하던지 그 것도 아니면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6. 14)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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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속보>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일괄 사의 표명 - 한국경제 한경우 기자 (2022. 06. 24)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2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청장은 지난 22일에도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사진 설명)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속보>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일괄 사의 표명
저는 SNS를 통해 2022년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서울과 충북이 될거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예측을 했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숫적인(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승리가 불기능했으므로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서울과 충북이 격전지가 된다면 투표율은 확실히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통령한테는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므로 엄청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요. 그랬었는데 국민의힘은 오세훈씨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면서부터 6•1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추락할 수 밖에 없었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나 중요했던 충북도지사 선거에 최고의 거물급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세워서 자발적으로 싸움을 걸어와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김영환 후보를 내세워서 완전 개무시 했지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울과 충북에서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하는데 어떻게 투표율이 올라갑니까? 불가능했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공천과 충북도지사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문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시절 발언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남들은 모두 다 나보고 식물총장이라고 하는데". 투표율이 추락한 상태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충북도지사에 당선되면 뭐합니까, 남들은 모두 다 식물시장에 가깝다, 식물도지사에 가깝다고 말하는데. (최대우 2022. 06. 06)
더불어민주당은 올해초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 이유중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라고 엉뚱하게(?) 판단해줘서 너무, 너무나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 만큼은 윤석열 대통령님 취임식에 초대받을 거라고 단단히 믿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런 제가 尹 대통령님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치부하더라도, 尹 대통령님 취임식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초대하지 않은 것은 정말 너무 심했어요. 원래 내편에 있는 장군이 나를 평가하는 것 보다는 적진에 있는 적장이 나를 더 정확하게 평가해줘서 다른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면 콧방귀만 뀌지만 내가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면 긴장하면서 정신 바짝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적진에 있는 적장이지만 나를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군들이리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적장을 어떻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쫄병도 아닌 장군이 말입니다. (최대우 2022. 06. 04 수정 / 2022. 06. 07 수정본)
그동안 86그룹 더 나아가서 원로정치인들의 그늘밑에 안주하면서 예스맨 역할을 도맡아온 97그룹에 대하여 젊은 정치인 같지않다는 비판적 시선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97그룹이 전면에 등장하여 꼴깝만 떨고있는 구태정치인들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늘 청춘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 꼴깝만 떨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은 마음마져도 이미 너무 늙어버려서 정치권에서의 은퇴가 너무나 요구되고 있습니다. 97그룹 중 일부 장치인들이 이제는 대권 도전의 핵심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진 의원을 콕 찝어서 하는 얘기만은 아니지만, 향후 2년 뒤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97그룹의 활약을 기대해봐야 합니다. 정치교체가 세대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즉, 정치교체=세대교체 입니다. (최대우 2022. 06. 14)
민•형사사건이 발생하면 10건의 사건 중 9건은 그 증거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사라집니다. 물론 범죄자가 증거를 고의로 인멸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증거들은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건의 90%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 장소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즉,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증(傍證)을 이용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 및 처벌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변론을 할 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벌해 줄께"라고 말합니다.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타임머신을 빨리 개발하던지 그 것도 아니면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6. 14)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속보>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일괄 사의 표명 - 한국경제 한경우 기자 (2022. 06. 24)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2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청장은 지난 22일에도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사진 설명)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