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출산 이슈가 심각한데 타개책으로 애 없는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
그것 중 하나가 부동산 세금 쎄게 후려친것처럼, 이것도 세금으로 후려치는것이다.
대상? 출산 고위험군에 접어드는 시기인 35세 이상으로 하자.
그래야 조금이라도 젊을 때, 출산하고 그래야 둘째도 수월하게 갖지.
그리고 당연히 남자도 셋트로 가야되니까 마찬가지.
그때부터 자녀가 없는경우 출산률 높이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자녀 특별세를 도입해야 한다.
딩크족이나 싱글들은 세금 내고도 충분히 여유롭기 때문에 세금좀 더 걷는다고 문제될게 없다.
그러나 자녀있는 가정의 대부분은 매달 50만원만 지원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일 경우 더욱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특별세를 도입해야 된다.
ps. 돈없어 결혼 못하는 불쌍한 노총각.노처녀를 위해 수입이 월 250만 이하이고, 자산 1억 이하는 봐줍시다. 대신 그 이상인 경우는,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받아냅시다.
싱글세 특별법 발의 검토중
그것 중 하나가 부동산 세금 쎄게 후려친것처럼, 이것도 세금으로 후려치는것이다.
대상? 출산 고위험군에 접어드는 시기인 35세 이상으로 하자.
그래야 조금이라도 젊을 때, 출산하고 그래야 둘째도 수월하게 갖지.
그리고 당연히 남자도 셋트로 가야되니까 마찬가지.
그때부터 자녀가 없는경우 출산률 높이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자녀 특별세를 도입해야 한다.
딩크족이나 싱글들은 세금 내고도 충분히 여유롭기 때문에 세금좀 더 걷는다고 문제될게 없다.
그러나 자녀있는 가정의 대부분은 매달 50만원만 지원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일 경우 더욱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특별세를 도입해야 된다.
ps. 돈없어 결혼 못하는 불쌍한 노총각.노처녀를 위해 수입이 월 250만 이하이고, 자산 1억 이하는 봐줍시다. 대신 그 이상인 경우는,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받아냅시다.
물론 해외 출국 무조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