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노믹스도 똑같아.JPG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서 성장하고 나누는것,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중산층을 늘리고 싶다면 레드오션화된 시장을 블루오션화 해야되는거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택시, 택시가 너무 많은거지.

그러면 택시 번호판을 1/10을 회수하고, 택시 번호판을 정부에게 매도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거지. 자영업자도 너무 많아. 

지역에서 자영업자가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될수있도록 하는것을 법률로 만드는거야.

지역 상가당 자영업수를 조정하는거지. 

그리고 현재 자영업을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거야.

시장에 참여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포화상태인 시장을 조정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사용하는거지,

10조,20조 추경을 편성하더래도, 경기는 나아지지 않아, 

가계부채, 공공 부채를 늘려도, 그 한계를 맞이하게되지, 

결국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거야.

시장에 개입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거지,

이러면 소비자 비용도 상승하겠지만, 생산자 이익과 잉여가 증가하면서,

나눌게 생기는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은행에 맡겨두면서, 

금융인으로서 살아가는거지. 

적정 금리는 7%정도고, 시장의 판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거야.

대형마트 같은 경우,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해야되는거야.

백화점은 배상 책임이 없겠지.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시장을 소비자 중심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돌리는것인데,

과거 시장자본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거지.

편의점도 지역마다 한정하고, 그 권리를 양도하는거야.

편의점주가 되려면 최소 몇억은 있어야 되는거지.

지금 기시다 총리가 분배로 전향한다고 하는데, 

아베 노믹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거라고 생각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자본에 맡기는 신자유시장인데,

결국 자본으로 시장이 레드오션화 되면서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지.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재정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하는거야.

이거를 뉴딜정책이라고 하지.  

뉴딜 정책에서 성장을 우선하던 분배를 우선하던 크게 의미 없어.

정부의 재정 확대와 가계 대출을 통해 한정 자산에 거품을 형성해, 

자산을 늘리는 방식은 여전하닌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경쟁을 억제해야 한다는거지.

사실 자본이 많은 기업이 경쟁 기업과 권리를 모두 인수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창출하고, 부채를 물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야.

그 기업과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는거지.

하지만 또 경쟁하지 않으면 고이게 되는 단점도 있어,

생산자 중심으로 갈 것인가 소비자 중심으로 갈 것인가,

신 자유주의를 하면서 재정 정책으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뉴딜 정책을 원하지.

결국 부자 증세도 필연적일꺼야. 

왜냐면 부의 99%를 상위 1%가 장악하게 될테닌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