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서장회의 두고 격돌
국힘 "하극상…기가 찰 노릇, 검수완박 따른 통제 필요성 커"
민주 "경찰 장악을 위한 폭거…제안자 대기발령 조치 부적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 서장들에 대해 여야는 24일 엇갈린 해석을 하며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하극상’”이라고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장악을 위한 폭거, 경찰에 굴종을 강요”라고 맞섰다.
특히, 양당은 모두 경찰을 각각 전·현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빗대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드루킹’ ‘문 대통령 풍자 대자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에 더욱 권한이 집중됐다”며 경찰국을 통한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경찰과 군은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커녕 경찰은 정권의 ‘호위총국’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앉은 윤핵관의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윤 정부는 경찰을 그저 정권 사수를 위한 ‘백골단’으로 앞장세우려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총경들이 자기 시간인 주말에 자율적으로 모여 논의한 게 대체 뭐가 문제냐”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장 회의에 대해)감찰을 하고 제안자를 대기 발령 조치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표현조차 억압해 경찰을 정권 사설 경비대로 전락시키려는 흉측한 의도”라며 “검찰은 회의해도 되고 경찰은 회의조차 하면 안 되는 조직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굴종을 강요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 개최 이유는 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며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與 “文정권 충견” vs 野 “尹핵관 충견”…확전 치닫는 경찰국 사태
국힘 "하극상…기가 찰 노릇, 검수완박 따른 통제 필요성 커"
민주 "경찰 장악을 위한 폭거…제안자 대기발령 조치 부적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 서장들에 대해 여야는 24일 엇갈린 해석을 하며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하극상’”이라고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장악을 위한 폭거, 경찰에 굴종을 강요”라고 맞섰다.
특히, 양당은 모두 경찰을 각각 전·현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빗대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드루킹’ ‘문 대통령 풍자 대자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에 더욱 권한이 집중됐다”며 경찰국을 통한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경찰과 군은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커녕 경찰은 정권의 ‘호위총국’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앉은 윤핵관의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윤 정부는 경찰을 그저 정권 사수를 위한 ‘백골단’으로 앞장세우려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총경들이 자기 시간인 주말에 자율적으로 모여 논의한 게 대체 뭐가 문제냐”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장 회의에 대해)감찰을 하고 제안자를 대기 발령 조치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 표현조차 억압해 경찰을 정권 사설 경비대로 전락시키려는 흉측한 의도”라며 “검찰은 회의해도 되고 경찰은 회의조차 하면 안 되는 조직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굴종을 강요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 개최 이유는 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며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