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사건의 요지를 짧게 말씀드리면변호사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부인이 거절하자 이혼 소송을 했고4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하자남편이 이혼 소송 도중 상간녀 소송에 쓰이게 될 증거를 못 쓰게 하기 위해부인을 9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동생이 겪고 있는 실화입니다. 제 동생은 긴 연애 후 결혼을 했고대기업 S전자에 다니던 그 인간이 로스쿨을 가겠다고 하여교사인 동생이 그 기간 동안 외벌이를 하며 뒷바라지를 한 끝에그 인간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동생 내외가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작년 말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그 간의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4년 전부터 그 인간이 이혼을 요구했고동생은 자기가 참고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될 줄 알고 무시와 폭언을 참아 왔는데 얼마 전 그 인간은 동생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으니 이혼에 응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그 때 이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동생과 그 인간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집을 지었지만 명의를 시아버지로 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자 자기가 살 집의 전세금 정도만 빼고 양육비는 안주는 대신 그 집의 소유권을 동생에게 다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저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1도 노력하지 않은 그 인간의 태도가 이상해서 동생에게 그 인간이 혹시 바람 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동생은 그때까지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은 남편이 자고 있는 동안 딸이 아빠 핸드폰을 갖고 노는 것을 보다바람 핀 여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 후 그 인간이 코로나에 걸려 입원해 있는 동안 사무 가방에서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보게 되며 바람 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주소로 찾아가 주차장에 있던 동생은남편이 불륜녀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불륜을 확신하고남편의 차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꺼냈는데 그 사실을 안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동을 부려 다시 돌려준 사건이 있은 후며칠 뒤 그 인간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습니다.그 후 동생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동생은 자신의 생일날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며 공동투자한 집의 전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부부 공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해보니그 인간이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여러 차례 뺀 내역이 확인되어동생이 남아 있던 잔액을 다 뺐고그 후 상간녀 소장이 상간녀에게 송달되자그 인간이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된 부부 공금 계좌의 비밀번호를변경해서 동생이 그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이혼을 원치 않는 동생은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나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그대로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며 아들을 두둔했고 시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이니 시아버지가 직접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서 알려달라 부탁드렸지만 둘이 해결하라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을 해서 이혼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성공보수 등으로 돈이 나가니그 인간이 합의 이혼하자며 밖에서 만나자고 했지만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동생은 시댁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그 인간은 자기 부모님을 끌어들인다며 화를 내며그 뒤 합의에 응하지 않은 동생을 상대로9가지 죄목으로 동생을 고소했습니다. 차량 수색죄, 절도죄, 개인정보 유출죄, 횡령죄 등인데 동생이 저 속상할까봐굵직한 것만 말해서 나머지 죄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부부가 공동으로 쓰던 차라 동생이 갖고 있던 차키로 차를 열어서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낸 것인데차량 수색죄, 절도죄목으로 고소하고핸드폰 잠금장치가 풀려 있을 때 핸드폰을 본건데개인정보 유출죄가 있다 하고부부 공동자금인데 명의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이용해서동의 없이 돈을 뺐다며 동생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여러 가지 죄목 중 횡령죄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죄목이므로동생이 딸을 양육 못할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한다며최초 동생으로만 양육자로 지정했던 이혼 소송을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도 않았으나집을 나간 후 7개월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체 주지 않고 있으며동생이 취득한 자신의 불륜 증거로 인해 상간녀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장차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신의 행보에 큰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해서형사 고소로 교육공무원인 동생의 생계마저 위협하며 동생의 두 손 두 발을 다 묶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배우자의 배신, 불륜으로 평생 고통받으며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자기 딸을 홀로 양육할 부인을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형사 고소한 이 파렴치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통죄가 없어져서불륜 상대자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222
바람 핀 변호사 남편이 부인 형사 고소
제목 그대로 사건의 요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부인이 거절하자 이혼 소송을 했고
4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하자
남편이 이혼 소송 도중 상간녀 소송에 쓰이게 될 증거를 못 쓰게 하기 위해
부인을 9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동생이 겪고 있는 실화입니다.
제 동생은 긴 연애 후 결혼을 했고
대기업 S전자에 다니던 그 인간이 로스쿨을 가겠다고 하여
교사인 동생이 그 기간 동안 외벌이를 하며 뒷바라지를 한 끝에
그 인간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동생 내외가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작년 말 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그 간의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4년 전부터 그 인간이 이혼을 요구했고
동생은 자기가 참고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될 줄 알고 무시와 폭언을 참아 왔는데
얼마 전 그 인간은 동생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으니 이혼에 응하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 이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동생과 그 인간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집을 지었지만 명의를 시아버지로 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자
자기가 살 집의 전세금 정도만 빼고
양육비는 안주는 대신 그 집의 소유권을 동생에게 다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1도 노력하지 않은 그 인간의 태도가 이상해서
동생에게 그 인간이 혹시 바람 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동생은 그때까지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은 남편이 자고 있는 동안 딸이 아빠 핸드폰을 갖고 노는 것을 보다
바람 핀 여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 후 그 인간이 코로나에 걸려 입원해 있는 동안 사무 가방에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보게 되며 바람 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주소로 찾아가 주차장에 있던 동생은
남편이 불륜녀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불륜을 확신하고
남편의 차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꺼냈는데
그 사실을 안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동을 부려 다시 돌려준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 그 인간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 후 동생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동생은 자신의 생일날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며
공동투자한 집의 전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부부 공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해보니
그 인간이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여러 차례 뺀 내역이 확인되어
동생이 남아 있던 잔액을 다 뺐고
그 후 상간녀 소장이 상간녀에게 송달되자
그 인간이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된 부부 공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동생이 그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동생은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그대로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며 아들을 두둔했고
시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이니 시아버지가 직접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서
알려달라 부탁드렸지만 둘이 해결하라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을 해서 이혼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성공보수 등으로 돈이 나가니
그 인간이 합의 이혼하자며 밖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동생은 시댁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그 인간은 자기 부모님을 끌어들인다며 화를 내며
그 뒤 합의에 응하지 않은 동생을 상대로
9가지 죄목으로 동생을 고소했습니다.
차량 수색죄, 절도죄, 개인정보 유출죄, 횡령죄 등인데 동생이 저 속상할까봐
굵직한 것만 말해서 나머지 죄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쓰던 차라 동생이 갖고 있던 차키로 차를 열어서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낸 것인데
차량 수색죄, 절도죄목으로 고소하고
핸드폰 잠금장치가 풀려 있을 때 핸드폰을 본건데
개인정보 유출죄가 있다 하고
부부 공동자금인데 명의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동의 없이 돈을 뺐다며 동생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 중 횡령죄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죄목이므로
동생이 딸을 양육 못할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한다며
최초 동생으로만 양육자로 지정했던 이혼 소송을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도 않았으나
집을 나간 후 7개월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체 주지 않고 있으며
동생이 취득한 자신의 불륜 증거로 인해 상간녀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장차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신의 행보에 큰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해서
형사 고소로 교육공무원인 동생의 생계마저 위협하며
동생의 두 손 두 발을 다 묶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배우자의 배신, 불륜으로 평생 고통받으며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자기 딸을 홀로 양육할 부인을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형사 고소한 이 파렴치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통죄가 없어져서
불륜 상대자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