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근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참 많은 정책과 법안들이 지나갔죠. 사실 집권 초기 치고는 꽤나 많이 바꾸고 뒤엎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건 몇 가지 있었네요. 그 때마다 신문을 챙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략 그것들이 '7대 악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더군요. 대부분 서민들에게 불리한,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그런 법들 말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는 그 자체로도 서러운데, 이렇게 하실 것까진 없지 않습니까. 1.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강부자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주요내용: 종부세 완화, 대기업 법인세 인하 2. 재벌이 은행까지? 재벌 특혜법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주요내용: 금산분리 완화, 출차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순화출자규제 완화 3. 비정규직 기간 연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예정 : 노동부) 주요내용: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무 확대, 최저임금 삭감, 노조 무력화 노린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4.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양극화 불러올 의료민영화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주요내용: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보험회사 이윤 위한 보험업법 개악. 외국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건강보험 붕괴, 의료비 폭등 5. 소통불능 정부의 사이버 통제법 (국민감시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 6. 촛불집회에 데인 MB '집회의 자유' 봉쇄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주요내용: 불법시위집단소송제, 복면착용 금지, 벌금 강화 등 7. 공안통치의 부활? 국정원 강화법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제출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 국가정보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주요내용: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 임시조치 의무화, 휴대폰 감청, GPS 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국정원 권한 강화(직무범위 무한 대확장), 개인단체 홈피 무차별 접근 가능 내년엔 서민들 위한 법안으로.... 아니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있는 거나 그대로 놔두세요....5
2008년의 7대 악법? 간단한 정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근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참 많은 정책과 법안들이 지나갔죠.
사실 집권 초기 치고는 꽤나 많이 바꾸고 뒤엎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건 몇 가지 있었네요.
그 때마다 신문을 챙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략 그것들이 '7대 악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더군요.
대부분 서민들에게 불리한,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그런 법들 말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는 그 자체로도 서러운데, 이렇게 하실 것까진 없지 않습니까.
1.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강부자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주요내용: 종부세 완화, 대기업 법인세 인하
2. 재벌이 은행까지? 재벌 특혜법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주요내용: 금산분리 완화, 출차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순화출자규제 완화
3. 비정규직 기간 연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예정 : 노동부)
주요내용: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무 확대, 최저임금 삭감, 노조 무력화 노린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4.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양극화 불러올 의료민영화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주요내용: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보험회사 이윤 위한 보험업법 개악. 외국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건강보험 붕괴, 의료비 폭등
5. 소통불능 정부의 사이버 통제법 (국민감시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
6. 촛불집회에 데인 MB '집회의 자유' 봉쇄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주요내용: 불법시위집단소송제, 복면착용 금지, 벌금 강화 등
7. 공안통치의 부활? 국정원 강화법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제출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 국가정보원)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주요내용: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 임시조치 의무화, 휴대폰 감청, GPS 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국정원 권한 강화(직무범위 무한 대확장), 개인단체 홈피 무차별 접근 가능
내년엔 서민들 위한 법안으로....
아니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있는 거나 그대로 놔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