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폐지된 '식목일' 과 '제헌절'은 올해(17년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되어야 합니다. 특히, 2005년도에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에서 폐지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도 나와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은 공휴일 지정에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8•15 공휴일 지정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원조친일파 (친일 앞잡이)들의 반대가 극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수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8. 10)
5•18광주항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상대방을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과 맥을 같이하지요. 사람의 단점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늙어 죽을 때가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쯤에야 비로소 자신의 단점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칭찬을 남한테만 하지말고 자기 자신한테도 아낌없이 칭찬해야겠지요. (최대우 2021. 07. 01)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펀글] 미 상원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 그 내용과 전망은? - 업다운뉴스 류정운 기자 (2022. 08. 10)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가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해당 법안에 대해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면서도 “핵심우선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입법 중 하나”라며 “상원이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총 4300억달러(562조원) 규모로 △기후변화 대처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우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가량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단일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대응 투자로, 이를 통해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난방 펌프와 전기요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기술을 구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낮춘다. 또 각종 세액공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의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청정에너지 제조에 대한 기존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 내에서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미국산 청정에너지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더하여 혁신적인 기후 대응 마련 지원을 통해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또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가 청정경제로의 전환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처방약 가격결정 방식 개혁
현재 미국의 처방약 가격 시스템은 환자보다는 기업이나 중간상인의 이익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미국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고가의 약물을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약물에 대한 비용 분담금을 지불한다.
또 메디케어가 처방약 비용에 대해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25년부터 미국인 메디케어 가입자의 약값 지출 상한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한다. 현재로서는 노인들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처방약 지출에 상한선이 없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소수의 약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수만 달러가 지출될 위험이 있는데, 이번 법안은 메디케어 환자의 처방약 부담 상한을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 의료보험 지출 확대
이른바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ACA)’의 보험료 세액공제도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의료비용이 640억달러 더 투입될 예정이다.
또 메디케어 대상 노인의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고, 이들에게 무료 백신을 제공하며, 빈곤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던 기존 처방약 부분 보조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저소득층 노인들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제도의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투입 예정 비용은 340억달러다.
■ 조세 허점 해소를 통한 세수 확대
이번 법안은 현재 미국 법인세율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약 200개 대기업에 15%의 최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지만, 200개 이상의 대기업이 조세 허점을 이용해 그보다 훨씬 낮은 15%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를 막고자 15%라는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업은 조정 재무제표상 순이익이 10억달러를 넘는 초대형 기업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과세소득이 40만달러 이하인 중산층 납부자나 소규모 기업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화당 측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런 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소비자가격 인상, 일자리 감소, 임금 감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일반 중산층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 세금 부과, 세금 징수 강화, 메탄 배출세 도입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세수를 확보한다. 이렇게 마련된 세수는 이번 법안에서 추진키로 한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투자 비용보다는 확보될 세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국의 재정적자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BBB)’ 법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략)
류정운 기자 passingwind@hanmail.net
(사진 설명)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가결된 후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사진=EPA/연합뉴스>
미 상원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 그 내용과 전망은?
5•18광주항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상대방을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과 맥을 같이하지요. 사람의 단점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늙어 죽을 때가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쯤에야 비로소 자신의 단점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칭찬을 남한테만 하지말고 자기 자신한테도 아낌없이 칭찬해야겠지요. (최대우 2021. 07. 01)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펀글] 미 상원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 그 내용과 전망은? - 업다운뉴스 류정운 기자 (2022. 08. 10)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가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해당 법안에 대해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면서도 “핵심우선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입법 중 하나”라며 “상원이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총 4300억달러(562조원) 규모로 △기후변화 대처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우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가량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단일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대응 투자로, 이를 통해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난방 펌프와 전기요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기술을 구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낮춘다. 또 각종 세액공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의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청정에너지 제조에 대한 기존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 내에서 수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미국산 청정에너지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더하여 혁신적인 기후 대응 마련 지원을 통해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또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가 청정경제로의 전환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처방약 가격결정 방식 개혁
현재 미국의 처방약 가격 시스템은 환자보다는 기업이나 중간상인의 이익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미국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고가의 약물을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약물에 대한 비용 분담금을 지불한다.
또 메디케어가 처방약 비용에 대해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25년부터 미국인 메디케어 가입자의 약값 지출 상한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한다. 현재로서는 노인들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처방약 지출에 상한선이 없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소수의 약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수만 달러가 지출될 위험이 있는데, 이번 법안은 메디케어 환자의 처방약 부담 상한을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 의료보험 지출 확대
이른바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ACA)’의 보험료 세액공제도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의료비용이 640억달러 더 투입될 예정이다.
또 메디케어 대상 노인의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고, 이들에게 무료 백신을 제공하며, 빈곤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던 기존 처방약 부분 보조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저소득층 노인들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제도의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투입 예정 비용은 340억달러다.
■ 조세 허점 해소를 통한 세수 확대
이번 법안은 현재 미국 법인세율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약 200개 대기업에 15%의 최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지만, 200개 이상의 대기업이 조세 허점을 이용해 그보다 훨씬 낮은 15%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를 막고자 15%라는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업은 조정 재무제표상 순이익이 10억달러를 넘는 초대형 기업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과세소득이 40만달러 이하인 중산층 납부자나 소규모 기업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화당 측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런 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소비자가격 인상, 일자리 감소, 임금 감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일반 중산층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 세금 부과, 세금 징수 강화, 메탄 배출세 도입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세수를 확보한다. 이렇게 마련된 세수는 이번 법안에서 추진키로 한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투자 비용보다는 확보될 세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국의 재정적자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BBB)’ 법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략)
류정운 기자 passingwind@hanmail.net
(사진 설명)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가결된 후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