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말하는 '의제강간'은, 의제강간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강제성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그게 성인이라면 불법적 관계로 보고 처벌하는 법임. 원래는 만 13세가 기준이었는데, 몇년 전에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만 16세로 올렸지. 비루했던 학창시절 이루지 못했던 연애의 꿈을 꾸는 것이라고 그들 나름대로는 변명하겠지만, 동년배에 비해서 우월하고 월등한 재력과 경험으로 미성년자를 현혹하는 것일 뿐인. 미성년자를 성애의 대상으로 보는 많은 성인들(주로 20대 초반에서 흔한)은 이 법 때문에라도 함부로 미성년자에게 더러운 손길을 뻗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사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진 아니라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나마 기준연령이 올라간 것도 n번방이라는 대사건이 터지고서야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음. 바로 미성년자 간의 관계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임... 예를들어 법 개정 전에는 19살이 13살과 관계를 가졌어도 처벌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19살이 16살과 관계를 가져도 처벌하지 못함. 3살 차이면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미성년자일 때는 판단력과 자기결정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강간에 가까운 성관계를 당하고도 그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착각하거나 자기방어기제로 일부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함. 예를 들어볼까. 중학교 2학년 미래(가명)는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해도 성실하고 착실한 학생이었음. 그렇지만 사춘기가 지나며 꾸미고 치장하는 것, 그리고 이성관계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지. 그러다 미래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수아가 양아치 여자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자연스레 그쪽 패밀리로 들어가게 되고, 건너건너 알게 된 옆 학교 양아치 오빠들이랑 어울리면서 미래도 덩달아 그 오빠들과 친해지게 되고, 화려하지만 천박하게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고, 허세를 부리려 마구 쌍소리를 내뱉았으며, 아지트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입에 대보기까지 하며 타락하게 되었어. 거기에 패거리 안의 오빠 한 명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야한 얘기, 음담패설 이야기가 나오고 미래는 수아와 다른 여자애들한테 괜히 지기 싫어서 성경험이 있다고 말해버림. 그리고 다들 너무 당연하게 성관계나 야한 행위를 입에 담자, 여태 학교-집-학원이 세상과 인간관계의 전부이던 미래는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됨. 그러다 처음 사귄 남친이 미래를 자기 자취방에 초대했고, 여태껏 많은 여자를 사귀어 본 경험 많은, 2살 연상의 고등학생 오빠는 분위기를 야한 쪽으로 끌고가더니 어느새 미래를 침대에 눕혀 버렸지. 미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막 웃으며 '잠깐만' 이라며 시간을 벌려 했지만 오빠는 듣는 둥 마는 둥 미래의 반항도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막 키스를 해대며 입을 막았음. 미래는 무섭고 불안했기에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 반항은 제한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오빠는 자기 따위가 사귀기에 너무 인기많고 멋진 사람이라 놓치기 싫었기 때문임. 오빠는 어른처럼 술담배도 하고, 멋진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문신도 있고, 명품도 입고 다녀서 돈도 많고, 잘나가는 친구들도 많음... 만일 이게 하기 싫다고 거절했다가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지? 걱정에 미래는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음. 오직 오빠가 미래를 봐줘서 중간에 그만둬주길 바라며 그저 웃으면서 장난인것처럼 아무렇지 않은것처럼 하지말아달라고 그만둬달라고... 결국 오빠는 미래의 반항을 무시하고 미래를 덮쳤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관계가 끝난 뒤, 오빠는 미래를 무척 다정하게 대해줬음. 미래는 무척 하기 싫고 끔찍했지만 이제 자기도 뭔가 어른이 되었고 잘나가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썩 나쁘지만도 않았음. 오빠는 미래 몸을 닦아주고 집으로 보냈고 카톡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했지만, 미래는 집에 가서 조금 울었어. 미래는 이제 오빠와 사이가 더 깊어질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오빠는 미래를 차버렸음. 너무 촌스럽다고... 그놈한테는 미래의 몸만이 목적이었던 거임. 미래는 그때의 관계가 강압적이었고, 강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
하지만 이런 경우 미래는 강간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 고발이야 할 수 있지. 그런데 기소되기가 힘듬. 왜일까. 일단 미성년자 둘의 관계는 합법임. 설령 한쪽이 의제강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강제성 입증유무를 어떻게 판단하겠어? 미래는 자발적으로 오빠의 집으로 왔다는 증거가 있고, 카톡 내역이 있음. 또 관계가 끝난 뒤에도 사랑을 고백하는 닭살돋는 대사를 서로 나눴음. 분명히 미래는 도중에 하지 말라고 자꾸 말했고 또 계속 거부감을 가졌으며 이것이 강간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문제는 이런 것을 전혀 입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아무리 현대 한국 법정이 피해자중심주의, 일관된 진술, 심지어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라도 피해자의 말을 최대한 믿어준다지만, 전후관계가 이와 같이 분명하고 카톡 대화의 증거까지 있는 이상 이게 평범한 연인 간의 관계였다고 말해버리면 판검사는 믿을 수밖에 없음. 성인지감수성을 동원해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법관념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이 관계를 강간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황이 강간으로 보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거든.
전국에 제2, 제3의 미래가 얼마나 더 많을까? 지금은 15살 미래와 17살 강간범의 사례를 들었지만, 이것은 17살과 19살이 될 수도 있고, 19살과 21살 강간범이 될 수도 있으며, 17살의 고1 미래와 21살의 대학생 강간범이 될 수도 있음. 심지어 이 경우는 의제강간 연령 이상이라 처벌도 안 받아.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함. 첫째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말 그대로 '미성년자'로 올리는 것. 19세 이하는 모두 성관계를 불법화하는거임. 둘째로, 미성년자간에 관계가 벌어져도 둘 중 한 쪽이 의제강간 이하의 연령이면 연상인 쪽은 처벌한다. 또, 둘 다 의제강간 이하의 연령일 경우 연상인 쪽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함. 다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안좋아...
(스압)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이야기
원래는 만 13세가 기준이었는데, 몇년 전에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만 16세로 올렸지.
비루했던 학창시절 이루지 못했던 연애의 꿈을 꾸는 것이라고 그들 나름대로는 변명하겠지만, 동년배에 비해서 우월하고 월등한 재력과 경험으로 미성년자를 현혹하는 것일 뿐인.
미성년자를 성애의 대상으로 보는 많은 성인들(주로 20대 초반에서 흔한)은 이 법 때문에라도 함부로 미성년자에게 더러운 손길을 뻗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사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진 아니라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나마 기준연령이 올라간 것도 n번방이라는 대사건이 터지고서야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음.
바로 미성년자 간의 관계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임...
예를들어 법 개정 전에는 19살이 13살과 관계를 가졌어도 처벌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19살이 16살과 관계를 가져도 처벌하지 못함. 3살 차이면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미성년자일 때는 판단력과 자기결정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강간에 가까운 성관계를 당하고도 그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착각하거나 자기방어기제로 일부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함.
예를 들어볼까.
중학교 2학년 미래(가명)는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해도 성실하고 착실한 학생이었음. 그렇지만 사춘기가 지나며 꾸미고 치장하는 것, 그리고 이성관계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지.
그러다 미래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수아가 양아치 여자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자연스레 그쪽 패밀리로 들어가게 되고, 건너건너 알게 된 옆 학교 양아치 오빠들이랑 어울리면서 미래도 덩달아 그 오빠들과 친해지게 되고, 화려하지만 천박하게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고, 허세를 부리려 마구 쌍소리를 내뱉았으며, 아지트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입에 대보기까지 하며 타락하게 되었어. 거기에 패거리 안의 오빠 한 명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야한 얘기, 음담패설 이야기가 나오고 미래는 수아와 다른 여자애들한테 괜히 지기 싫어서 성경험이 있다고 말해버림. 그리고 다들 너무 당연하게 성관계나 야한 행위를 입에 담자, 여태 학교-집-학원이 세상과 인간관계의 전부이던 미래는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됨.
그러다 처음 사귄 남친이 미래를 자기 자취방에 초대했고, 여태껏 많은 여자를 사귀어 본 경험 많은, 2살 연상의 고등학생 오빠는 분위기를 야한 쪽으로 끌고가더니 어느새 미래를 침대에 눕혀 버렸지.
미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막 웃으며 '잠깐만' 이라며 시간을 벌려 했지만 오빠는 듣는 둥 마는 둥 미래의 반항도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막 키스를 해대며 입을 막았음.
미래는 무섭고 불안했기에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말했지만 그 반항은 제한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오빠는 자기 따위가 사귀기에 너무 인기많고 멋진 사람이라 놓치기 싫었기 때문임.
오빠는 어른처럼 술담배도 하고, 멋진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문신도 있고, 명품도 입고 다녀서 돈도 많고, 잘나가는 친구들도 많음...
만일 이게 하기 싫다고 거절했다가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지? 걱정에 미래는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음. 오직 오빠가 미래를 봐줘서 중간에 그만둬주길 바라며 그저 웃으면서 장난인것처럼 아무렇지 않은것처럼 하지말아달라고 그만둬달라고...
결국 오빠는 미래의 반항을 무시하고 미래를 덮쳤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관계가 끝난 뒤, 오빠는 미래를 무척 다정하게 대해줬음. 미래는 무척 하기 싫고 끔찍했지만 이제 자기도 뭔가 어른이 되었고 잘나가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썩 나쁘지만도 않았음. 오빠는 미래 몸을 닦아주고 집으로 보냈고 카톡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했지만, 미래는 집에 가서 조금 울었어.
미래는 이제 오빠와 사이가 더 깊어질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오빠는 미래를 차버렸음. 너무 촌스럽다고... 그놈한테는 미래의 몸만이 목적이었던 거임.
미래는 그때의 관계가 강압적이었고, 강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
하지만 이런 경우 미래는 강간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
고발이야 할 수 있지. 그런데 기소되기가 힘듬. 왜일까. 일단 미성년자 둘의 관계는 합법임. 설령 한쪽이 의제강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강제성 입증유무를 어떻게 판단하겠어? 미래는 자발적으로 오빠의 집으로 왔다는 증거가 있고, 카톡 내역이 있음. 또 관계가 끝난 뒤에도 사랑을 고백하는 닭살돋는 대사를 서로 나눴음.
분명히 미래는 도중에 하지 말라고 자꾸 말했고 또 계속 거부감을 가졌으며 이것이 강간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문제는 이런 것을 전혀 입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아무리 현대 한국 법정이 피해자중심주의, 일관된 진술, 심지어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라도 피해자의 말을 최대한 믿어준다지만, 전후관계가 이와 같이 분명하고 카톡 대화의 증거까지 있는 이상 이게 평범한 연인 간의 관계였다고 말해버리면 판검사는 믿을 수밖에 없음.
성인지감수성을 동원해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법관념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이 관계를 강간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황이 강간으로 보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거든.
전국에 제2, 제3의 미래가 얼마나 더 많을까?
지금은 15살 미래와 17살 강간범의 사례를 들었지만, 이것은 17살과 19살이 될 수도 있고, 19살과 21살 강간범이 될 수도 있으며, 17살의 고1 미래와 21살의 대학생 강간범이 될 수도 있음.
심지어 이 경우는 의제강간 연령 이상이라 처벌도 안 받아.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함.
첫째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말 그대로 '미성년자'로 올리는 것. 19세 이하는 모두 성관계를 불법화하는거임.
둘째로, 미성년자간에 관계가 벌어져도 둘 중 한 쪽이 의제강간 이하의 연령이면 연상인 쪽은 처벌한다. 또, 둘 다 의제강간 이하의 연령일 경우 연상인 쪽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함.
다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안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