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하면 징역10년???

ㅇㅇ2022.08.24
조회53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징역 10년? 음주운전 보다 더하네... 이게 말이되는건가..
이게 통과되면 가해자들한테 유리한 세상이 되겠네..범죄자 나라될듯...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