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법.JPG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게 만들어야돼,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세제혜택을 주는거야.

국민연금 납입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제혜택을 보장하는거지.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국민 연금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확대하는거지.

이것은 소득대체율을 소득에 따라 결정하게 만들겠다는거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납입할수록 더 많은 세졔혜택은 물론 양도세,상속세도 아껴주는거지.

부자들이 더 많이 국민연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야.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방법인데, 재무적 투자와 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받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하는거야.

안정 자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도록 해야지.

거품이 낀 자산을 추가 매수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볼수있다는거야.

20년 장기 투자 조건으로 리스크를 보장받을수있는 재무적 투자를 하거나,

안정적인 채권 투자를 주로 해야 한다는거지.

단순하게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지급 연령을 높이는것은 개혁이라고 볼 수 없어,

그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소득대체율이 결정 되는것도 자신이 낸 금액에 운용 수익을 합산하고,

여기에 소득이 낮아서 보정받는거지.

쉽게 말해서 내가 소득이 월 100만원인데, 국민연금에 20년간 납입했어,

20년간 납입하고 65세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받게 되는거야. 

5년이나 10년 더 내면 더 받는거지.

그런데 소득 1분위에 속해,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60%~80%까지 높여주는거야.

소득 10분위에 속하면, 소득대체율이 0%로 낮아지는거지.

대신 세제혜택과 금융혜택을 주는거지.

여기서 출생률이 낮아 신규가입자가 적어지면 적립 수익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운용수익에 합산해서, 소득대체율이 결정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겠지.

매년 매해 소득대체율이 다르게 결정되게 될거야.

핵심은 소득대체율이 결정되는것은 자신의 월급, 연금 수납 기간, 공단의 운용 수익을 계산해야하며,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보정되어 차등 지급되는거지.

소득이 높을수록 더 적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게 말이야.

어차피 부자들이 감세된 세금으로 투자,고용,소비를 하면서 경제의 활성도를 앞당기기 때문에,

국민 전체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감세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는거야.

결국 다른 이들의 자산을 늘리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