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잘못한게 맞긴함.jpg

인플레 감축법이라는게 보호무역을 의미하는건데,

이런 경우 정부에서 자동차 회사가 받아야 할 보조금을 대신 지원하는거야.

전기 자동차를 7천 만원에 판매하면,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는데,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외국 기업들만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을 먼저 지원해서 가격을 더 낮추는거지. 

그러면 미국에서도 한국을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외교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

거기서 합의를 해야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고, 

양국 간의 무역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되는거지.

미국에서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의 1배 보다 조금 더 지급하면서 

미국 외교부와 소통하는게 바람직해,

바이든 정부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것 보다는 대응하는게 바람직하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합의가 안되면 WTO의 판단을 받겠다고 해야겠지.

양국 간의 감정 다툼으로 갈 필요 없고, 오해가 있을수도 있으닌깐,

서로 우호적으로 가면서, 무역문제는 무역문제대로 풀어야지. 

중요한건 안보 동맹과 엮어선 안되는거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문제지.

WTO에서 보호무역으로 인정되면 피해 기업에게 지원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국에서 부담할수도 있지.

미국과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