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할퀸 상처를 보면서 대통령께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 재난 상황시 아마추어보다도 못하게 재난상황을 허술하게 처리한 대통령 비서실장 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문책을 요청합니다. (최대우 2022. 09. 08)
관리소장은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業務上 過失致死)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가장 엄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포항 지하주차장’ 안내방송한 관리소장은 감독관청, 허가청의 지시도 받지않고 임의데로 엉터리같은 판단을 해서 주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너무 큼으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태풍과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은 즉시 길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후 탑승자는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행동인데, 관리소장은 이런 위급한 태풍속에서 주민들한테 차량을 운행하도록 안내방송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목숨을 잃도록 교사한 죄가 너무 엄중하므로 즉시 구속수사한 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태풍 상황속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은 즉시 길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 안전한 곳에 대피해야 하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속에서 관리소장은 오히려 안내방송으로 운행을 지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최대우 2022. 09. 07)
국민의힘은 조속한 전당대회를 실시하여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추대하고,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각각 추대해야 합니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안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집권여당답게 정국을 리더해 나가려면 야당인 민주당 보다 더 먼저 당 대표, 윈내대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야당처럼 취급되었던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放置)해서도 안되고 묵과(默過)하게 된다면 그것은 혼란 정국을 즐기고 있다는 방증(傍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문제만큼은 민주당보다 먼저 해결해서 야당의 집중견제를 받아내겠다는 자신감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에 방점(傍點)을 찍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8. 22)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광주항전'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10. 12)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펀글] 포항 시민 사투 벌였는데…'수도권 중심' 못 벗어난 재난 대응 - 시사저널 이혜영 기자 (2022. 09. 07)
{총력 대응 강조하면서도 '재난 메시지'서 지방 소외}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할퀸 상처는 깊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중략)
포항 시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정부 발표만 보면 태풍 상황이 모두 종료된 걸로 보이더라. 그 때 우리는 시작이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투의 보도도 너무 속상하지만 한시름 덜었다는 뉘앙스의 대통령 발언에서 속이 쓰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포항 시민 사투 벌였는데…'수도권 중심' 못 벗어난 재난 대응
관리소장은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業務上 過失致死)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가장 엄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포항 지하주차장’ 안내방송한 관리소장은 감독관청, 허가청의 지시도 받지않고 임의데로 엉터리같은 판단을 해서 주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너무 큼으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태풍과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은 즉시 길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후 탑승자는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행동인데, 관리소장은 이런 위급한 태풍속에서 주민들한테 차량을 운행하도록 안내방송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목숨을 잃도록 교사한 죄가 너무 엄중하므로 즉시 구속수사한 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태풍 상황속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은 즉시 길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 안전한 곳에 대피해야 하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속에서 관리소장은 오히려 안내방송으로 운행을 지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최대우 2022. 09. 07)
국민의힘은 조속한 전당대회를 실시하여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추대하고,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각각 추대해야 합니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끌고 가시면 안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집권여당답게 정국을 리더해 나가려면 야당인 민주당 보다 더 먼저 당 대표, 윈내대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야당처럼 취급되었던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放置)해서도 안되고 묵과(默過)하게 된다면 그것은 혼란 정국을 즐기고 있다는 방증(傍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문제만큼은 민주당보다 먼저 해결해서 야당의 집중견제를 받아내겠다는 자신감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에 방점(傍點)을 찍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8. 22)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광주항전'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10. 12)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펀글] 포항 시민 사투 벌였는데…'수도권 중심' 못 벗어난 재난 대응 - 시사저널 이혜영 기자 (2022. 09. 07)
{총력 대응 강조하면서도 '재난 메시지'서 지방 소외}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할퀸 상처는 깊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중략)
포항 시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정부 발표만 보면 태풍 상황이 모두 종료된 걸로 보이더라. 그 때 우리는 시작이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투의 보도도 너무 속상하지만 한시름 덜었다는 뉘앙스의 대통령 발언에서 속이 쓰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중략)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사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