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었습니다. 그 뒤 추가 수사가 이어졌는데, 이 남성의 불법촬영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7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다른 주민을 만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A 씨.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피해학생과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나라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명을 내는 등 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김영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언제라도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게 아닌가….]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보다 형량이 무거운 '추행 목적 약취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A 씨가 야외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여성들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A 씨에 대해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내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10대 '여학생 납치 미수' 40대 남성 영장 재신청…불법 촬영 혐의도 발각
지난 7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다른 주민을 만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A 씨.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피해학생과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나라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명을 내는 등 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김영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언제라도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게 아닌가….]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보다 형량이 무거운 '추행 목적 약취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A 씨가 야외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여성들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A 씨에 대해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내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