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소년범들의 범죄 소식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촉법소년과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소년범죄자들과 촉법소년에 대한 조치 다양화와 늘어나는 범죄자 수에 맞춰 그에 따른 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김기현의원,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 나라
또한 소년범죄자들과 촉법소년에 대한 조치 다양화와 늘어나는 범죄자 수에 맞춰 그에 따른 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