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는 것 관련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요청합니다.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시 외교참사가 일어난 것과 관련으로 여당을 자처하고 나선 민주당이 외교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해임건의에 적극 동참하시고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이번 외교참사건은 내용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통령과 참모진의 엇박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다음에도 이런 엇박자가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외교장관 해임건의에 적극 동의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면 이번 해임건의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께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끼지 않고 하시겠지만, 속 마음은 많이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대통령이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해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외교장관 해임건의에 불참하거나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최대우 2022. 09. 29)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부터 더이상은 여당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려면 한동훈 검사(법무부 장관)처럼 매우 빠른 판단력과 기민한 동작이 요구되는데 이럴때에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으므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없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방증까지 나왔으므로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자처해야 하며 대통령을 적극 도와드려서 국정운영에 한팔을 거들어야 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라는 굴레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최대우 2022. 09. 28)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엘리자베스 2세 국장에 직접 가셔서 조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호상(好喪 :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죽음) 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國葬)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조문(弔問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를 위문) 하기에는 홍수피해를 당한 국내 수재민(水災民)들의 고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장에 직접 조문하시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추천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추천, (윤석열정부) 보건복지부장관에 나경원 前 의원 추천,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9. 12)
경제학에서 집값 상승은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하므로 좋은 현상이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자산가치의 향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송두리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한테 부동산정책을 맡기면 그렇게 집값만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의 맹점에서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4. 26)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양자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친다'. 앞으로는 1970년대에 출생하신분들이 정치•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 '양자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친다' 라는 속담처럼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70년대생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4. 22 원본 / 2022. 04. 25 수정본)
그동안 대기업 저격수를 자청하면서 뜨거운 함성과 함께 맹활약을 떨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이젠 대기업 저격은 그만하시고 부동산 투기세력좀 저격해 주세요.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께서는 당선인 신분으로 지방순회를 하던 도중에 어퍼컷 세래머니를 선보이면서 모든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선인의 엄청난 주장을 접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평범한 국민들은 이젠 집값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으로 무장한)부동산 전문 투기세력들은 이젠 집값 오를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용진 국회의원께서는 고충이 심한 대기업 저격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고충이 전혀없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저격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4. 12)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박진 해임건의에 "입장 없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부터 더이상은 여당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려면 한동훈 검사(법무부 장관)처럼 매우 빠른 판단력과 기민한 동작이 요구되는데 이럴때에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으므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없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방증까지 나왔으므로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자처해야 하며 대통령을 적극 도와드려서 국정운영에 한팔을 거들어야 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라는 굴레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최대우 2022. 09. 28)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엘리자베스 2세 국장에 직접 가셔서 조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호상(好喪 :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죽음) 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國葬)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조문(弔問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를 위문) 하기에는 홍수피해를 당한 국내 수재민(水災民)들의 고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장에 직접 조문하시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자(年長者) 순으로 추천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추천, (윤석열정부) 보건복지부장관에 나경원 前 의원 추천,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9. 12)
경제학에서 집값 상승은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하므로 좋은 현상이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자산가치의 향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송두리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한테 부동산정책을 맡기면 그렇게 집값만 올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학의 맹점에서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4. 26)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양자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친다'. 앞으로는 1970년대에 출생하신분들이 정치•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 '양자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을 친다' 라는 속담처럼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70년대생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4. 22 원본 / 2022. 04. 25 수정본)
그동안 대기업 저격수를 자청하면서 뜨거운 함성과 함께 맹활약을 떨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이젠 대기업 저격은 그만하시고 부동산 투기세력좀 저격해 주세요.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께서는 당선인 신분으로 지방순회를 하던 도중에 어퍼컷 세래머니를 선보이면서 모든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선인의 엄청난 주장을 접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평범한 국민들은 이젠 집값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으로 무장한)부동산 전문 투기세력들은 이젠 집값 오를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용진 국회의원께서는 고충이 심한 대기업 저격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고충이 전혀없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저격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4. 12)
집값,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면 아파트값이 아닌 농산물 가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농산물 가격은 출하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아파트값(부동산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격을 농산물 가격처럼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게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집값이 들석이는 등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마저도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집값,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게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과는 다르게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밖에 없지요. (최대우 2022. 04. 11)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대통령실, 박진 해임건의에 "입장 없음"…사실상 거부 방침 - 연합뉴스 (2022. 09. 29)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중략)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지난 2016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의결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유감스럽다"며 거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별도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중략)
한지훈(hanjh@yna.co.kr)
(사진 설명) <그래픽> 역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회 가결 사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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