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 이에 더해 남극 섬에 위리안치 시키도록 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발언이 생각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의혹을 추적해 진상을 국민께 알려드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다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보는 김기현 신상발언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 이에 더해 남극 섬에 위리안치 시키도록 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발언이 생각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의혹을 추적해 진상을 국민께 알려드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다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