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ㅇㅇ
2022.10.12
조회
747
사회적 약자이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한테 무고죄를 뒤집어씌우는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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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한테 무고죄를 뒤집어씌우는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