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아랍국들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됐다. 대치 중인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국경 분쟁을 해도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 핵무기를 무장하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다가 밀리니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 비핵화로 대응 수단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전전긍긍하면서 미국·유럽에 핵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다종화·경량화·소형화하고 장·중·단거리에 크루즈 미사일까지 무장한 게 확인됐는데 국방을 남의 손에는 맡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NPT 10조는 비상사태로 자국에 지대한 위협이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우리나라는 비상사태다 NPT 10조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당사국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자주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사태다 NPT 10조 조항을 적극 활용" 김기현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다가 밀리니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 비핵화로 대응 수단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전전긍긍하면서 미국·유럽에 핵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다종화·경량화·소형화하고 장·중·단거리에 크루즈 미사일까지 무장한 게 확인됐는데 국방을 남의 손에는 맡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NPT 10조는 비상사태로 자국에 지대한 위협이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우리나라는 비상사태다 NPT 10조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당사국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자주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