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가나서 어디에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최대한 간략히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ㅠㅠ
피해자 - 30대초반 기초생활수급자 지적장애3급 여성
가해자 - 30대중반 백수남성(사고쳐서 배다른 애2명)
사건내용-지적장애로 인해 사회와 단절 된 언니 홀로 LH아파트거주(부모님 둘다 차상위로 돌봐줄 형편이못됨, 또한 성인이라고 언니 혼자 살기 원하고 존중해서 따로 삼)
지적장애인 특성상 외로움이많고 소통에 목말라 오픈채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교제시작, 3일만 재워달라는 부탁에 여린언니가 허락했으나, 그날부터 지옥이였음 3일이 지나도 안나가고 언니 폭행하며 기초생활수급비 갈취하여 식비, 담배값, 술값에 씀, 술사오리고 시키고 때리고... 1년 3개월간 지냄, 가족들에게 알릴수없던 이유는 교제하며 부모님 신상도 알게되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협박, 알고보니 이전에 포항에서 지적장애2급 여성 임신시키고, 장모(장애) 찾아가서 금품협박으로 구치소에 있었음, 그렇게 참다가 어느날 언니를 만났는데 눈, 얼굴이 보라색으로(차마 사진을 못올리겠습니다 누가봐도 눈탱이)폭행당함 끈질기게 물어봤으나, 끝끝내 알려주지않음, 언니가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훈방조치, 또한번 집에 찾아와 협박,욕설등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또 훈방 조치, 겁에 질린 언니가 결국 엄마에게 폭로하고 다시는 자기집을 못가겠다고 쉼터에 있다가 불안증과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진술도 가족에게 말안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언니가 진술하였을텐데, 고소장도 신고하면서 작성했다는데 장애가 있는언니가 어떻게 작성했을지ㅠ
절대 선처 안해주고 싶으나 또 가벼운 솜방망이처벌로 언니나 가족들에게 찾아와 해코지 할 까봐 화가나고 두렵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형량과 처벌이 있을까요?
더 높은 형량을 주고싶으면 따로 법무인을 선임해야할까요 너무 화가나 선임해야한다면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현재 언니가 작성한 가해자 인적사항과 얼굴 폭행사진 있습니다 그남자 신상, 가족관계, 사는동네, 자주 출몰하는 지역까지 알고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미칠지경입니다
심지어 그 남자가 제 신상을 알고있다는데, 같은지역에 살고있더랍니다..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폰으로 작성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폭행 및 기초생활수급비 갈취
너무 화가나서 어디에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최대한 간략히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ㅠㅠ
피해자 - 30대초반 기초생활수급자 지적장애3급 여성
가해자 - 30대중반 백수남성(사고쳐서 배다른 애2명)
사건내용-지적장애로 인해 사회와 단절 된 언니 홀로 LH아파트거주(부모님 둘다 차상위로 돌봐줄 형편이못됨, 또한 성인이라고 언니 혼자 살기 원하고 존중해서 따로 삼)
지적장애인 특성상 외로움이많고 소통에 목말라 오픈채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교제시작, 3일만 재워달라는 부탁에 여린언니가 허락했으나, 그날부터 지옥이였음 3일이 지나도 안나가고 언니 폭행하며 기초생활수급비 갈취하여 식비, 담배값, 술값에 씀, 술사오리고 시키고 때리고... 1년 3개월간 지냄, 가족들에게 알릴수없던 이유는 교제하며 부모님 신상도 알게되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협박, 알고보니 이전에 포항에서 지적장애2급 여성 임신시키고, 장모(장애) 찾아가서 금품협박으로 구치소에 있었음, 그렇게 참다가 어느날 언니를 만났는데 눈, 얼굴이 보라색으로(차마 사진을 못올리겠습니다 누가봐도 눈탱이)폭행당함 끈질기게 물어봤으나, 끝끝내 알려주지않음, 언니가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훈방조치, 또한번 집에 찾아와 협박,욕설등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또 훈방 조치, 겁에 질린 언니가 결국 엄마에게 폭로하고 다시는 자기집을 못가겠다고 쉼터에 있다가 불안증과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진술도 가족에게 말안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언니가 진술하였을텐데, 고소장도 신고하면서 작성했다는데 장애가 있는언니가 어떻게 작성했을지ㅠ
절대 선처 안해주고 싶으나 또 가벼운 솜방망이처벌로 언니나 가족들에게 찾아와 해코지 할 까봐 화가나고 두렵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형량과 처벌이 있을까요?
더 높은 형량을 주고싶으면 따로 법무인을 선임해야할까요 너무 화가나 선임해야한다면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현재 언니가 작성한 가해자 인적사항과 얼굴 폭행사진 있습니다 그남자 신상, 가족관계, 사는동네, 자주 출몰하는 지역까지 알고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미칠지경입니다
심지어 그 남자가 제 신상을 알고있다는데, 같은지역에 살고있더랍니다..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폰으로 작성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