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고위직인 장관직을 지명할 때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고 말했지만 이번 핼러원데이는 영어문화권 행사였는데 15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영어문화권 행사였던 핼러원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한 것이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핼러원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영어를 잘 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매우 떨어지는 분들을 고위직에 지명했다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즉, 국정운영(정치)은 외국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어설픈 영어실력으로는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과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최대우 2022. 10. 31)
공직자한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공직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할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공직자는 반드시 사직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10. 30)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장(裁判長 : 합의제 법원에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법관. 보통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부장이나 상석(上席) 판사가 맡아보며, 소송 사건의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고 감독한다)의 경력이나 인품은 헌법재판관에 못지 않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장(裁判長)에 임명된다는 것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즉, 하급 법원의 재판장(裁判長)은 헌법 재판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만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판단에 많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수 많은 국민들은 일반 민형사 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었다고 느끼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 헌법과 법률은 법조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하급법원에서는 할 수 없으므로 단심제를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머리에 뿔이 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만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제를 적용하여 정치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은 법조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정치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9. 30)
남들이 들으면 참말처럼 들리게하는 괴벨스식 선동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육군 전투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참말처럼 들리게하는 괴벨스식 선동은 정말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10)
5•18광주항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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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지금까지 운이 좋아 사고 없었던 것뿐" 지난해도 인파 몰렸다 - 한국경제 이미나 기자 (2022. 10. 30)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었죠."
핼러윈을 앞둔 토요일인 29일 밤 축제 분위기로 한껏 들떴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는 순식간에 대참사의 현장으로 변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사고 현장 해밀톤호텔 옆 골목 사진이 공유되며 "예고된 인재다"라는 반응이 제기됐다. 사고 당일 경찰은 경력 2백여 명을 이태원에 배치했지만, 하루에만 수만 명이 거리에 몰린 만큼 현장 통제에는 역부족이었단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밤 벌어진 압사 사고로 30일 오전 10시 기준 151명이 사망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열린 이번 핼러윈 데이를 맞아 약 10만 인파가 이곳을 찾았으며 전날 밤 10시 22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했지만 수많은 인파로 현장 진입도 어려운 상태였다.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 경사진 도로에서 이미 겹겹이 쌓이고 팔다리를 옴짝달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의식을 잃은 사람들 대다수가 한 시간 이상 CPR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소방관과 경찰뿐 아니라 환자의 친구와 시민까지 의식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멎은 숨을 돌아오게 하려 안간힘을 쏟았지만 현장에서는 모포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덮은 이들이 늘어갔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10대와 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상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실종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침몰 이후 최다 인명피해 사고로 기록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펀글] 침묵 깬 이낙연, ‘이태원 비극’에…“참담한 사고, 애도의 말조차 안 나와” - 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 (2022. 10. 30)
{“사고의 원인도 정확히 밝혀야…유사시에 대응할 준비가 잘 됐었는지 되짚어 볼 일”}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잠행을 이어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핼러윈 데이 '이태원 비극'과 관련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사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갑작스럽고 참담한 사고에 애도의 말씀조차 잘 나오지 않는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스크 없는 첫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을 찾았던 시민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처참하게 희생되셨다"며 "사상자 다수가 10대와 20대의 청년들이다. 외국인들도 상당수다. 큰 충격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운이 좋아 사고 없었던 것뿐" 지난해도 인파 몰렸다
공직자한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공직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할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공직자는 반드시 사직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10. 30)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장(裁判長 : 합의제 법원에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법관. 보통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부장이나 상석(上席) 판사가 맡아보며, 소송 사건의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고 감독한다)의 경력이나 인품은 헌법재판관에 못지 않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의 재판장(裁判長)에 임명된다는 것을 모르는 법조인은 아마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즉, 하급 법원의 재판장(裁判長)은 헌법 재판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만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판단에 많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수 많은 국민들은 일반 민형사 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었다고 느끼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 헌법과 법률은 법조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하급법원에서는 할 수 없으므로 단심제를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머리에 뿔이 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만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단심제를 적용하여 정치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은 법조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이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정치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대우 2022. 09. 30)
남들이 들으면 참말처럼 들리게하는 괴벨스식 선동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육군 전투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참말처럼 들리게하는 괴벨스식 선동은 정말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10)
5•18광주항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었던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비(무료)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들입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원본 / 2021. 11. 23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지금까지 운이 좋아 사고 없었던 것뿐" 지난해도 인파 몰렸다 - 한국경제 이미나 기자 (2022. 10. 30)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언제든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었죠."
핼러윈을 앞둔 토요일인 29일 밤 축제 분위기로 한껏 들떴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는 순식간에 대참사의 현장으로 변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사고 현장 해밀톤호텔 옆 골목 사진이 공유되며 "예고된 인재다"라는 반응이 제기됐다. 사고 당일 경찰은 경력 2백여 명을 이태원에 배치했지만, 하루에만 수만 명이 거리에 몰린 만큼 현장 통제에는 역부족이었단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밤 벌어진 압사 사고로 30일 오전 10시 기준 151명이 사망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열린 이번 핼러윈 데이를 맞아 약 10만 인파가 이곳을 찾았으며 전날 밤 10시 22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했지만 수많은 인파로 현장 진입도 어려운 상태였다.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 경사진 도로에서 이미 겹겹이 쌓이고 팔다리를 옴짝달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의식을 잃은 사람들 대다수가 한 시간 이상 CPR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소방관과 경찰뿐 아니라 환자의 친구와 시민까지 의식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멎은 숨을 돌아오게 하려 안간힘을 쏟았지만 현장에서는 모포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덮은 이들이 늘어갔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10대와 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상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실종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침몰 이후 최다 인명피해 사고로 기록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펀글] 침묵 깬 이낙연, ‘이태원 비극’에…“참담한 사고, 애도의 말조차 안 나와” - 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 (2022. 10. 30)
{“사고의 원인도 정확히 밝혀야…유사시에 대응할 준비가 잘 됐었는지 되짚어 볼 일”}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잠행을 이어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핼러윈 데이 '이태원 비극'과 관련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사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갑작스럽고 참담한 사고에 애도의 말씀조차 잘 나오지 않는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스크 없는 첫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을 찾았던 시민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처참하게 희생되셨다"며 "사상자 다수가 10대와 20대의 청년들이다. 외국인들도 상당수다. 큰 충격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사진 설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