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광주항전'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10. 1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공직자한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공직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할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공직자는 반드시 사직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10. 30)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고위직인 장관직을 지명할 때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고 말했지만 이번 핼러원데이는 영어문화권 행사였는데 15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영어문화권 행사였던 핼러원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한 것이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핼러원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영어를 잘 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매우 떨어지는 분들을 고위직에 지명했다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즉, 국정운영(정치)은 외국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어설픈 영어실력으로는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과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최대우 2022. 10. 31)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중략)
Q. 사실 발언 논란도 있지만 이걸 봐야될 것 같아요. 이 장관은 사회 안전 주무 장관으로 이번 일을 대처를 잘 한 겁니까?
원인규명과는 별개로 154명의 희생자가 생긴만큼 주무 장관이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 총괄부서지요.
행안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고,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청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맡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정부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경찰이 CCTV로 인파가 몰린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하루 전날부터 넘어져 다쳤다는 시민 신고가 증가했는데 역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사전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소방당국 관계자의 답변도 오늘 사고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중략)
Q. 국민 입장에선 주최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이러지 않죠. 국민 입장에서는 24시간 대한민국은 안전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불과 2달 전인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특히 주최측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정부의 책임이 줄어들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략)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주체가 없는 행사고 대규모 인원이 참석이 예측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전의 사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좀 더 책임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 이하 생략 -
[펀글] '이태원 참사' 바이든 "한국과 함께 한다"… 수낵 英총리도 위로 - 머니S 차상엽 기자 (2022. 10. 30)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외국 정상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국민들과 이번 참사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중략)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기준 14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76명이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사진 설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를 애도했다. 사진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이상민 장관 발언, 무엇이 논란인가?…커지는 책임론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광주항전'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10. 1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공직자한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공직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할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공직자는 반드시 사직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10. 30)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고위직인 장관직을 지명할 때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고 말했지만 이번 핼러원데이는 영어문화권 행사였는데 15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영어문화권 행사였던 핼러원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한 것이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핼러원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영어를 잘 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매우 떨어지는 분들을 고위직에 지명했다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즉, 국정운영(정치)은 외국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어설픈 영어실력으로는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과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최대우 2022. 10. 31)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이상민 장관 발언, 무엇이 논란인가?…커지는 책임론 - 채널A (2022. 10. 31)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Q. 김 기자, 이상민 장관 뭐가 논란인지부터 정리해보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한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중략)
Q. 사실 발언 논란도 있지만 이걸 봐야될 것 같아요. 이 장관은 사회 안전 주무 장관으로 이번 일을 대처를 잘 한 겁니까?
원인규명과는 별개로 154명의 희생자가 생긴만큼 주무 장관이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 총괄부서지요.
행안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고,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청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맡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정부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경찰이 CCTV로 인파가 몰린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하루 전날부터 넘어져 다쳤다는 시민 신고가 증가했는데 역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사전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소방당국 관계자의 답변도 오늘 사고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중략)
Q. 국민 입장에선 주최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이러지 않죠. 국민 입장에서는 24시간 대한민국은 안전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불과 2달 전인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특히 주최측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정부의 책임이 줄어들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략)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주체가 없는 행사고 대규모 인원이 참석이 예측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전의 사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좀 더 책임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 이하 생략 -
[펀글] '이태원 참사' 바이든 "한국과 함께 한다"… 수낵 英총리도 위로 - 머니S 차상엽 기자 (2022. 10. 30)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외국 정상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국민들과 이번 참사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중략)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기준 14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76명이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사진 설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를 애도했다. 사진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