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자연재해 아니다, 분명 피할 수 있었다"

바다새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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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의 철학은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않았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정서와는 전혀 맞지않는 그런분이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또 용산구청장은 해괴망측한 발언을 쏟아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용산구청장 "핼러윈 축제 아닌 '현상'. . . 구청은 역할 다해". 이 용산구청장의 주장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의 주장은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는 주최측이 없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나라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 그 어느 누구도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없고 법조문이 없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없다면 그 조직(국가)은 이미 국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조문이 없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1개 단체는 규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즉, 똑 같은 구청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국가에 준하는 권한 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냥 구청은 관공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 준하는 귄한과 의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용산구청은 그냥 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용산 구청장은 이번 핼로윈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은 그냥 구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권한과 의무가 매우 작지만, 서울시 용산구청은 그냥 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분당구청과 용산구청은 같은 구청이지만 그 권한과 의무가 매우 다르며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고 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용산 핼러윈 참사는 주최측이 없어서 정부 및 지자체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당구청과 용산구청은 같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이므로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대우 2022. 11. 01)

공직자한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공직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할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공직자는 반드시 사직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10. 30)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고위직인 장관직을 지명할 때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고 말했지만 이번 핼러원데이는 영어문화권 행사였는데 15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출중한 분들만 모셔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영어문화권 행사였던 핼러원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한 것이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핼러원데이에서 154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영어를 잘 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매우 떨어지는 분들을 고위직에 지명했다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즉, 국정운영(정치)은 외국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어설픈 영어실력으로는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과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최대우 2022. 10. 31)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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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외신 "자연재해 아니다, 분명 피할 수 있었다" - 연합뉴스 (2022. 11. 01)

{"10만명 경고에도 왜?" '인재론' 거론…NYT, '병목 위험성' 간과 지적}

{CNN "구조못한 당국 책임"…블룸버그 "자연재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태원 참사에 인재(人災)의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외신들이 주목하고 나섰다.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현지 밀집도가 치솟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치안·안전관리 당국이 허술하게 대처한 탓에 '막을 수 있던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이번 참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분명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밀라드 하가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교수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NYT는 참사 현장인 폭 3∼4m짜리 골목에 대해 "경찰이나 관련 당국은 이 골목이 위험한 병목지역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경찰도,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이 지역의 군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략)

WSJ는 참사 당일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잡아당긴 사람들이 사고를 유발했는지 조사에 나선 경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주요 스포츠 행사 군중 관리 담당자인 이세 머피는 WSJ에 "상당수 군중밀집 사고 사례에서 질서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밀집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경찰이 개인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이들에게 돌린다면 매우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명훈(id@yna.co.kr)



<<< 채널A 언론기사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한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

저는 위에서 이상민 장관이 한 발언은 이렇게 들립니다.
"능력없는 행안부 장관한테 묻지말고 대통령한테 따지시오"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 (최대우 2022. 11. 01)



[펀글] 이재명 “정부 무능·불찰 참사”…애도 우선에서 원인규명 전환 - 한겨레 임재우 기자 (2022. 11. 01)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발언
“정부 당국자들, ‘우리는 책임 없다’가 전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애도 기간 중 공방을 자제해온 민주당이 앞으로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강공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읽힌다.

(중략)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사진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