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파산

ㅇㅇ2022.11.08
조회362
오늘 드디어 양육비 3달밀리면 감치되는 시스템에서
1달만 밀려도 감치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한달밀리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는건데
이게 일반회사원이나 알바로생계 유지하는사람들은 한번걸리면 탈탈 털리는건데.

배째라고 돈없다고해도 통장가압류나 급여가압류를해버리니 자기소유도 회사나 사회생활도 막아버립니다

보통 양육권포기하고 양육비안주는조건많았는데, 이제는 소송들어갈사람들 많을듯 합니다

일단 100만원정도의 양육비가 밀리면 한달뒤 감치 그리고
두달치 양육비 + 지연이자 대첵적으로 200+이자 그달에 또 안주면 감치 300+이자 이런시스템이라 회사에서도 매번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오는사람 퇴직시켜버리고 통장도 가압류되었으니 돈들어오면 바로바로 순삭당해버리기 때문에 사회생활불능

그동안 새출발했던 사람들은 새출발이 빚출발이될 가능성이 높네요

일단 저 시스템은 무조건 양육비는 지급해라입니다
이혼했으니 니 인생은 니가 알아서하고 돈으로 애들양육시켜라인데, 바람피다걸리거나 혹은 여자있어서 이혼서두르다가 양육비에서 쓰러지는겁니다

돈없다? 벌어서 지급해라 양육비는 쌓이고 없어지지않고 일안하면 감치
애둘이면 따불!
어찌보면 애버리고 새출발 모색했지만 답없는인생이 되어버리는상황이네요

보통 유럽이나 호주 미국등 선진국에서 일어나는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시작하나봅니다

하긴 자식버린부모가 뭔 낮짝이 있겠어요?
돈이라도 줘야지
그게아님 자기가 키우던가 해야하는데, 상황이 호락호락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자식을지킨 사람에대한 최소한의 법이 통과되어 기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