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천공, 거니, 석열, !!!

oo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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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109070512382

―지금이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모른다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 전체가 그런 거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경제 문제를 챙기면서 자꾸 듣고 지시하면 밑에서 움직이겠죠. 그런데 위에서 관심이 없고 아무리 보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순간 공무원들은 입을 닫게 됩니다. 지금 정부 전체가 입을 다물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낮은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만 올인하면 정부 부처 어디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사고만 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직권남용에 걸리지 말자는 분위기인 거죠. 경제부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112 신고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현장에 경찰 인력이 없으면 곧바로 투입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안 그랬을까, 위에서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 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인데요. 경제정책이 꼭 보수 기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뚜렷한 기조나 방향이 보이지 않는 느낌인데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민주당 정부에 대한 반대만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나 국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저는 어떤 친구가 회사 사장이 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장이 되고 싶은 건데? 사장이 좋은 자리니까 되고 싶다고 해선 안 됩니다. 자리라는 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너는 왜 정치를 하니?’ 누가 물으면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을 해야지요. 대통령이란 자리도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위해서, 이걸 바꿔서 우리 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요.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리가 목적인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관료 시절엔 상당히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던 이들입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몰라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정책 중심을 잡고 경제 운용을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대통령이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회의를 하면 60분 중에 50분을 대통령 혼자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게 되죠. 대통령은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검사 경험밖엔 없으시니까 다른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한투라는 금융 기업과 카카오라는 아이티(IT) 기업이 합작해 만든 회사잖아요. 저는 금융 쪽에서 대표로 간 건데, 가보니까 양쪽이 너무 달라요.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면 제가 그냥 고기를 굽습니다. 그러면 금융 쪽에서 온 친구들은 안절부절못합니다. 대표가 직접 고기를 구우니까요. 그런데 아이티 쪽에서 온 친구들은 고기가 구워지면 쏙쏙 가져가기 바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해온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자기 경험만 내세우면 문제를 제대로 볼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카뱅이 초기에 안착한 데엔 양쪽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도 검찰 경험만 내세우지 말고, 관료 얘기도 듣고 바깥의 다양한 얘기도 들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성장한 대한민국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 경험이 있는 이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건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위기가 심각해지는 건데, 이건 위에 있는 리더들의 책임인 거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려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유가 안 돼서 나쁜 결과로 이어져 버린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정치와 경제, 행정을 모르는 대통령이 있다는 게 참 아픈 일이죠. 그건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민주당이 실력이 없어서 촛불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거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도 별로 실력이 있는 거 같지 않다는 게 큰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