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옛 전쟁사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메뉴얼 타령만 일삼는다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국무총리께 강한 요구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즉,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저는 통일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8)
사람이 죽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사건처리 측면에서 보면 정 반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은 범인 검거여부와는 별개로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망이라는 2차가해까지 발생하는 등의 폐단이 오히려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및 정부•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교통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사주최 및 정부•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발방지대책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도 사전 예방활동을 통하여 살인사건(형사사건)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범인을 잡아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재발방지대책에 갈음합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특정할 수 있으므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등의 예방활동에 치중하게 됨으로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 및 통제가 잘 지켜졌는지를 따져 묻기보다는 안전대책수립 및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을 수사할 때 이 사건수사를 마치 일반적인 살인사건처럼 간주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안전사고 특성상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희생자한테 부주의했다고 하면서 2차가해자만 양산하게 됨으로 사건 해결은 안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인데 이 참사사건을 사법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처럼 수사하여 범인을 쫏으면서 책임자를 찾는데만 혈안이 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종국에는 희생자에 대한 2차가해자만 양산하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했듯이 저는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공부한 결과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가 국무총리께 조언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G20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시기 전에 국무총리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서울시장한테 10•29 핼러윈데이 행사때 주무부처 및 지자체로써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는데 소흘히 하여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참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그 원망들은 모두 대통령과 국무총리한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11. 15)
'보수'라는 단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납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험난한 생활을 해보지않은 온실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은 부모 잘 만난덕에 돈 걱정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를 받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에 대하여 오히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보수진영 인사들은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때도 왜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고 따지면서 오히려 소방청과 경찰청만 달달 볶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주장을 범죄심리학에서는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자포자기를 심리상태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이 자포자기 상태는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자포자기 상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속에서 자살로 이어지는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소방청이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청과 소방청이 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29일 18시15분경 112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이미 시기를 노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전인 오전 6시 전까지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며 12시 전까지는 경비병력의 투입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였으므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처리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과 용산구청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무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용산구청 과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12)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오세훈 “참사 원인은 핼러윈 이태원 인파 예측 실패” - 서울신문 이정수 기자 (2022. 11. 16)
“서울시·정부·경찰·소방, 반성할 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서울시와 정부, 경찰, 소방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
(중략)
그러면서 “예측의 실패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시민들의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이정수 기자
(사진 설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박유진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6 뉴시스
오세훈 “참사 원인은 핼러윈 이태원 인파 예측 실패”
사람이 죽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사건처리 측면에서 보면 정 반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은 범인 검거여부와는 별개로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망이라는 2차가해까지 발생하는 등의 폐단이 오히려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및 정부•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교통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사주최 및 정부•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발방지대책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도 사전 예방활동을 통하여 살인사건(형사사건)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범인을 잡아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재발방지대책에 갈음합니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특정할 수 있으므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등의 예방활동에 치중하게 됨으로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 및 통제가 잘 지켜졌는지를 따져 묻기보다는 안전대책수립 및 준수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을 수사할 때 이 사건수사를 마치 일반적인 살인사건처럼 간주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안전사고 특성상 피의자(가해자•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희생자한테 부주의했다고 하면서 2차가해자만 양산하게 됨으로 사건 해결은 안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건인데 이 참사사건을 사법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처럼 수사하여 범인을 쫏으면서 책임자를 찾는데만 혈안이 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종국에는 희생자에 대한 2차가해자만 양산하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했듯이 저는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공부한 결과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가 국무총리께 조언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G20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시기 전에 국무총리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서울시장한테 10•29 핼러윈데이 행사때 주무부처 및 지자체로써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는데 소흘히 하여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참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그 원망들은 모두 대통령과 국무총리한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11. 15)
'보수'라는 단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납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험난한 생활을 해보지않은 온실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은 부모 잘 만난덕에 돈 걱정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를 받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에 대하여 오히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보수진영 인사들은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때도 왜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고 따지면서 오히려 소방청과 경찰청만 달달 볶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주장을 범죄심리학에서는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자포자기를 심리상태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이 자포자기 상태는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자포자기 상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속에서 자살로 이어지는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소방청이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청과 소방청이 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29일 18시15분경 112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이미 시기를 노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전인 오전 6시 전까지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며 12시 전까지는 경비병력의 투입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였으므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처리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과 용산구청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무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용산구청 과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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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오세훈 “참사 원인은 핼러윈 이태원 인파 예측 실패” - 서울신문 이정수 기자 (2022. 11. 16)
“서울시·정부·경찰·소방, 반성할 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서울시와 정부, 경찰, 소방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
(중략)
그러면서 “예측의 실패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시민들의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이정수 기자
(사진 설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박유진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6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