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법 논란 많네.jpg

GravityNgc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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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을 부정할수록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지지.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려면 차라리 민영 기관으로 돌리는게 맞고,


법을 통해서 정치 독립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면 되겠지.


권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겠다는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꺼야.


이사회를 없애고 운영위로 25명으로 늘리더래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돼,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회장이 그 하위 조직으로 뽑는다던가,


2/3을 언론학계, 시청자위원회, 현업 언론인으로 체우되 대통령이 임명한자가 이사를 추천하거나,


직접 뽑거나, 대통령이 임명해야지. 


정치적 중립이 목적이라면 민영화가 바람직하겠지.


권한이 남용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드는거야.


국민이 주인인 공영 방송이 되려면 이사회장과 이사들을 공무원으로 바꾸고, 대통령이 임명하던가,


국회의원 선거 처럼 선거를 통해 이사회장과 이사들을 선출해야지.


이러면 MBC 방송국이라는 국회가 또 만들어질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