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어린이집 원정등원으로 고통받는 구지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구지맘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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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 구지는 달성군내에서 가장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당연히 아동인구도 급속도로 늘고있구요
일례로 21년에는 1200명이던 보육대상아동수가 22년엔 1700명대로 500명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지에는 보육시설이 고작 15개뿐입니다. 달성군 전체 187개중에요. 달성군 전체적으로는 아동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고 구지외 군내 다른지역의 어린이집 정원 미달은 심화되어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구지의 많은 아이들은 많게는 하루에 2시간 가량 인근 지역인 창녕, 고령, 논공, 달서구 등으로 차를 타고 원정등원을 합니다.
아직 학교도 안간 그 어린아이들이 빠르면 8시에 어린이집 차를타고 등원해서 오후4시엔 녹초가되어 하원을 합니다

이런 와중 구지내에 기존어린이집이 신축증원하여 개원한다는 소식에 많은 구지내 아이들이 해당어린이집에 입소신청 후 확정을 받고 내년 신학기를 기다리는중 지난 9일 입소확정된 전원이 입소확정이 취소되었단 달성군청 교육정책과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군청에서 마련한 설명회를 가보니 해당어린이집과 군청간의 증원인허가에 대한 주장은 상반된 입장이라 진실을 판가름 하기 어렵지만 당장 내년입소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들의 진실다툼은 아이들이 피해자가된 상황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청에서 전달한 해당 문제의 결론은 증원인허가를 할 수 없으니 입소확정 취소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은 군 내의 다른 어린이집의 남은 자릿수를 메꾸던지 그마저도 어려운 6-7세는 유치원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청 민원중에는 다른데 안보낼거면 가정보육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증원허가를 득하지 않고 입소확정지은 해당어린이집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이부분은 응당 처벌받아야겠지요. 하지만 건설허가 당시부터 (160명 정원 수용기중 어린이집으로 건축허가 득), 21년 보급수급계획 때에도 해당어린이집 신축 증원에대한 내용을 인지하고있었으나
22년 2월 보급수급계획 후에도, 22년 4월 건축공사 착공때에도 심지어 얼마전 완공후까지 증원에 대한 아무런 제제나 시정조치가 없었습니다(현재 해당어린이집의 기존 정원은 39명으로 어린이집 시설현황에 대해 살펴만 봤어도 신축의 규모가 기존에 비해 상당한것을 알수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신학기 모집이 마감된 후인 이제와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유로 들은 법과 절차 및 군 내의 타지역 어린이집과의 공평성에 대한것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과 절차 중요합니다. 하지만 왜 지금에서야 그것을 운운하며 허가를 안해주려고 하는지 건축허가 당시부터 지금까지이사태가 일어나기전 제제가 가능했을텐데, 이제와 아이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왜 군내 타지역의 정원미달 인원을 구지아이들의 희생을 통해 메꿔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없던것을 당장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다 지어진 시설에 아이들 장거리 등원의 불안과 위험을 내려놓고 동네에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공평성을 헤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장에 구지아이들이 빠져나가면 손해보는 타지역 원들의 실정은 이해합니다만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부족의 문제는 아이들의 희생이 아닌 군에서 이야기하는 법과 정책등 행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뚜렷한 대책도없이 모든것을 해당어린이집의 탓으로 돌리며 해결의 의지조차 없는 군의 입장은 그저 탁상공론과 업무태만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수요가 있고 시설은 완공되어 허가만 나면 될 일인데
군 내의 타지역 어린이집의 공평성을 운운할 만큼 그들의 피해는 걱정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부모도 어린이집도 군청도 아닌 바로 아이들인데 말입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의 희생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해야할 일을 미루고 감추며 숨어있을것인지...

더이상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무심함과 이기심에 희생되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의 등하원 길에 혹시나 상상도 하기싫은 사고나 위험이 닥쳐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할까요?
그런 일이 생기고 후회하고 탄식하기 전에 마땅히 아이들이 누려야할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여기 구지에서 지켜지길 바라는게 단순한 부모의 이기심일까요?

구지와 같이 새로생긴 지역에서는 이같은 보육시설부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걸 압니다
이곳 구지도 수년째 부모들의 어쩔수 없는 선택과 아이들의 희생으로 정책과 행정의 부재를 메꿔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지않는 이름모를 작은 동네의 일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내 아이의 일 어쩌면 우리가족이 당면할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이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간청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육받을 권리가 무시되고있는 이곳 구지가 변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다가오는 3월에는
장시간 고통스런 등원없이 행복한 등원길이 되도록
많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증원허가에 힘을 실어 주세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