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665억’ 이혼소송 1심에 항소···“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바다새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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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참사는 말할 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즉,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무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위험한 상황에 전혀 맞닥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한 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실속에서만 자라오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한테는 "사고처리를 잘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먼나 이웃나라 예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예"하지만 뒤돌아서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5)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옛 전쟁사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메뉴얼 타령만 일삼는다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국무총리께 강한 요구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즉,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저는 통일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8)

'보수'라는 단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납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험난한 생활을 해보지않은 온실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은 부모 잘 만난덕에 돈 걱정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를 받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에 대하여 오히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상식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보수진영 인사들은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때도 왜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고 따지면서 오히려 소방청과 경찰청만 달달 볶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주장을 범죄심리학에서는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자포자기를 심리상태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이 자포자기 상태는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자포자기 상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속에서 자살로 이어지는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소방청이 4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청과 소방청이 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29일 18시15분경 112에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이미 시기를 노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전인 오전 6시 전까지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며 12시 전까지는 경비병력의 투입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였으므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처리하기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서울시청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했어야지만 옳았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무부처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과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12)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용산구민은 거의 없이 외국인과 타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답게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참사가 발생했으므로 지역을 떠나서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산구관내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해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관내에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안전책임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만 안전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요?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포함하여 정치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닌데 그렇게 장난치듯이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도중에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 전가시키면 안된다는 것이고,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그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한테 전가시킨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게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웃기고 있네". (최대우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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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노소영, ‘재산분할 665억’ 이혼소송 1심에 항소···“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 경향신문 박용필 기자 (2022. 12. 19)

(중략)

노 관장 측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은 지난 6일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이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중략)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사진 설명)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왼쪽)과 딸 최민정 전 해군 중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