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공무원이 평소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메뉴얼을 옆에끼고 생활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날때마다 사건무마용(일종의 면피용, 변명)으로만 가득채워진 메뉴얼을 사후에 누가 읽어보기나 하겠는가 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명으로만 가득채워진 메뉴얼들은 그 메뉴얼을 작성한 당사자도 더 이상 꼴도 보기싫다고 하면서도, 향후 감사를 대비하여 책장속 가장 잘보이는 곳에 곱게 모셔놓고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메뉴얼을 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두고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우 2023. 01. 04)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전쟁사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야전삽으로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최대우 2022. 11. 08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는 월남전(1965~1975년)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불행에 빠뜨려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악랄한 주장이 아니라, 월남전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가 바로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월남전때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제2의 월남전이라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여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전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최대우 2022. 12. 18)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3년 새해 신년사에서 3대 개혁과제로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3대 개혁은 과거정부에서도 개혁대상 중 가장 상위권에 회자(膾炙)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상당했던 분야였으나, 소수의 기득권층이 대다수의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민주주의 폐단 때문에 개혁의 성공여부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서 잠시 물 위로 부상한 했다가도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서 곧바로 수면 아래로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제를 달성하려면 소수의 기득권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매우 요구되는데 과거 그 어느 정부뿐만아니라 현 정부에도 그 이권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성공여부는 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반대만 일삼는 소수의 개혁 저항세력 설득작업은 불가능하므로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를 잡는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아무튼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로써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성동격서' 전략일 거라고 단정하시면 안됩니다.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를 잡는 것은 '성동격서'가 아닙니다. (최대우 2023. 01. 02)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용산구민은 거의 없이 외국인과 타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답게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참사가 발생했으므로 지역을 떠나서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산구관내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해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관내에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안전책임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만 안전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도중에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그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고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한테 전가시키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2. 11. 13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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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1심 판결 예상 못한 결과…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 - 법률신문 홍수정 기자 (2023. 01. 0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1심 판결(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노 관장의 인터뷰 의사를 전달받고 법률신문 편집국은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다. 사적(私的) 분쟁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인터뷰가 자칫 상급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은 통상의 재산분할 사건과는 달리 공적 관심의 영역에 있고, 1심 판결이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와 사업용 재산의 분할’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신문은 상대방인 최 회장 측이 요청할 경우 그 주장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터뷰 전문을 보도한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됐다.
<편집자 주>
(중략)
2017년 남편(최태원 SK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그래도 견디다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2019년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그렇게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특히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다.
1심 판결(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전쟁사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야전삽으로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최대우 2022. 11. 08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는 월남전(1965~1975년)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불행에 빠뜨려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악랄한 주장이 아니라, 월남전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가 바로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월남전때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제2의 월남전이라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여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전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한반도문제(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최대우 2022. 12. 18)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3년 새해 신년사에서 3대 개혁과제로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3대 개혁은 과거정부에서도 개혁대상 중 가장 상위권에 회자(膾炙)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상당했던 분야였으나, 소수의 기득권층이 대다수의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민주주의 폐단 때문에 개혁의 성공여부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서 잠시 물 위로 부상한 했다가도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서 곧바로 수면 아래로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제를 달성하려면 소수의 기득권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매우 요구되는데 과거 그 어느 정부뿐만아니라 현 정부에도 그 이권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성공여부는 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반대만 일삼는 소수의 개혁 저항세력 설득작업은 불가능하므로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를 잡는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아무튼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로써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나, '성동격서' 전략일 거라고 단정하시면 안됩니다. 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를 잡는 것은 '성동격서'가 아닙니다. (최대우 2023. 01. 02)
10•29 핼러윈데이 참사는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용산구민은 거의 없이 외국인과 타지역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답게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참사가 발생했으므로 지역을 떠나서 전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산구관내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해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관내에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안전책임도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한테만 안전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영어문화권 축제도중에 10•29 핼러윈데이 참사가 용산구청관내 이태원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에 그 책임을 매우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고해서 그 안전책임을 용산구청장한테 전가시키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2. 11. 13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1심 판결 예상 못한 결과…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 - 법률신문 홍수정 기자 (2023. 01. 0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1심 판결(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노 관장의 인터뷰 의사를 전달받고 법률신문 편집국은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다. 사적(私的) 분쟁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인터뷰가 자칫 상급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은 통상의 재산분할 사건과는 달리 공적 관심의 영역에 있고, 1심 판결이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와 사업용 재산의 분할’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신문은 상대방인 최 회장 측이 요청할 경우 그 주장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터뷰 전문을 보도한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8일 진행됐다.
<편집자 주>
(중략)
2017년 남편(최태원 SK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그래도 견디다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2019년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그렇게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특히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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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노웅래 구속영장 기각 - 파이낸셜뉴스 이정화 기자 (2023. 01. 03)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략)
이정화 기자 (clean@fnnews.com)
(사진 설명)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