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일반 사용자는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jpg

토렌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 대부분이 사적 관람,

즉, 사적복제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는거야.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서 사적 복제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토렌트 일반 사용자를 처벌하려면 명백한 혐의를 입증해야돼,

첫째, 사적 목적이 아니게 저작권물을 복제했다는 사실.

셋째, 유포와 배포의 결과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돼,

이 3가지를 입증했을때 죄가 완성되는거야.

사적 관람을 목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이야기 한 토렌트 유저에게,

배포와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고 조사를 받으라고 했어.

다운받으라고 게시글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토렌트 파일로 영화를 다운 받았다고

조사를 받으라는거지. 그러면 사적 목적으로 영화를 다운받았다.

유포와 배포할 이유도 없고 그런 목적으로 토렌트 사용한적이 없다.

디운 받는 과정에서 업로드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운 받은뒤 업로드를 바로 껐다.

그런데 강제 시작으로 동의 없이 파일이 업로드 되어서, 유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경우 하드디스크에 피해를 입어서 해킹 피해로 간주해야되는데,

피해자를 유포범으로 만든 케이스지.

보통 이렇게 조사를 하면 정상적인 사법기관이면 무혐의 주고 끝내면 되는거야.

경찰에서 조사 받은 뒤, 소지 자체가 위법인 아청법 영상처럼 생각했다며,

자신이 봐도 저촉이 되지 않으며 무혐의인 것 같다.

하지만 검찰에 이야기를 해야한다. 그러자 검찰에서 처벌이 되닌깐 검찰로 송치해라.

경찰에게 왜 이것이 죄가 되고, 저작권법이 어떻게 위반했는지.

면밀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서, 조사하로 불러야겠지.

왜냐면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부터는 검사가

정당하지 않게 부르는 검사의 행위가 직권 남용이 적용될수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하지 않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처벌이 된다.

판례 하나 뽑아다가 처벌되지 않냐, 처벌된 사람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자.

말을 끊으며 당신과 한 행동이 동일했는데 처벌 됐고, 이대로 기소하면

처벌된다. 마치 조사를 충분하게 치밀하게 다 한 것 같이 이야기하며,

허위사실로 착오에 빠트린뒤, 기소만 하면 처벌이 되는데,

반성문 쓰면 기소유예 해주겠다며,

재판을 기피하는 개인 심리를 이용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사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어 버린거야.

이건 그냥 조사도 아니였어. 통보였지.

이렇게 기소를 하다보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관에 의의를 제기하겠지.

이 검사가 시험대에 서는거지.

만약에 이 검사가 정의로운 검사라, 자신은 법을 집행하는 공익의 대표자다.

설령 검사장일지라도, 검찰총장일지라도, 대법원장일지라도 법무부 장관일지라도,

자신의 공무 집행을 방해 할 수 없다며, 검사로서 소임을 다하고 법을 관철하겠다.

담당 검사장이 미안해 할 정도로 법리적으로 옳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법을 관철 시킨 소신을 지키는 정의의 검사라고 언론에서 높여주고,

국회에서 검사 때려치우고 의원 하라고 부르겠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검사장 당신이 뭔데,

법을 관철하는 공익의 대표자에게 그럴수있냐며 혼을 내놓겠지.

사소한 전과나 형사 처분을 받은적 없는 무전과자였던거야.

검사가 허위사실로 착오에 빠트리고 기소권으로 압박해,

무혐의자를 기소유예라는 형사처분을 이끌었고,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거야.

이것은 경찰도 유죄, 검찰도 유죄가 아니야. 판사도 유죄가 아니야.

경찰이 무혐의라고 한 사건을 뒤집은거고,

이런 자가 검사 직무를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거야.

이거는 담당 검사 감독과 지휘를 하는 검사들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며,

이 검사가 한 모든 사건을 재조사해서 동일한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해야 할 사건이라는거지.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아닌게 되는거야.

이 검사의 이 행위에서 책임을 조각하려면 명백한 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받은 대상이,

동일한 전력의 전과를 가진자에 한해서 가능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