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 해결방법.jpg

전세 가격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낮아질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전세 대출 금리를 고정 금리로 낮춰주는거야.

그리고 대출 제한을 풀어주는거지.

대출 자격을 무 주택자에 한해서만 특혜를 주도록 하는거야.

그러면 전세 대란 문제는 해결할수있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매와 전세 대출 제한을 풀어주고, 

매매는 시중 금리보다 조금 더 낮게 해주는 조건이고,

전세 대출은 1%~2% 초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거지.

무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거야. 

전세 계약 기간에 맞게 2년마다 갱신하겠지.

이러면 전세 대란 문제도 해결되고, 집값도 안정될꺼야.

무주택자들에게만 대출 혜택을 주닌깐 거품이 끼진 않겠지.

그리고 다 주택자들에게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도 더 내게 해야겠지.

그렇게 해서 개인당 1주택 1거주 시스템을 완성하는거야.

다주택을 하려면 세금을 더 내면 되겠지.

지금 전세 대란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이것이 가장 합리적일꺼야.

무주택자에게 5억 미만의 매매와 전세에 특혜를 주는거지.

5억을 초과하는경우에 한해서 대출 특혜가 감소하도록 하는거지.

이러면 집값 거품도 안늘어나지.

무주택자들에게만 대출 특혜를 준다는게 핵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