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1월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현행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한다> 그리고, 이 개정헌법은 공표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들어간다면 저는 헌법개정에 동의합니다. 단, 이번 개정헌법은 위 70조 이외에는 그 어떤 사안도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최대우 2023. 01. 12)
저는 아래에 첨부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한 결과 28세때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게된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이 교통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다는 점입니다. 정부부처 장관의 직인이 찍히는 자격증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희박한데 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므로 장관 직인이 찍힌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저는 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장관 직인이 찍히는 이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기 위하여 밤을 낮삼아 공부했으며, 밤을 베개삼아 공부에 열정을 쏟아 부은 결과 아래에 첨부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은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런 제가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보니 10월29일 22:15분경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 행사때 발생한 압사 참사는 100% 인재가 맞습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는 수십만 군중이 좁은 골목길을 도보를 이용하여 쏟아져 들어가는 도중에 발생한 압사사고이므로 교통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재(人災,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 man-made disaster)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의 주무부처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거에는 교통부장관)이 맞습니다. (최대우 2022. 11. 02)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4~5일 전에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한테 사퇴 의사를 휴대폰 문자로 보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후의 인사처분은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됩니다. 이미 휴대폰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촉이라도 하듯 사직서를 또 제출한다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독촉하지 않아도 대통령께서는 잘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최대우 2023. 01. 12)
대형참사는 말할 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즉,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무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위험한 상황에 전혀 맞닥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한 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실속에서만 자라오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한테는 "사고처리를 잘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먼나 이웃나라 예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예"하지만 뒤돌아서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5)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부위원장 해임 관련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 뉴시스 (2023. 01. 1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은혜 홍보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13. yesphoto@newsis.com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부위원장 해임 관련 브리핑
<현행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한다> 그리고, 이 개정헌법은 공표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들어간다면 저는 헌법개정에 동의합니다. 단, 이번 개정헌법은 위 70조 이외에는 그 어떤 사안도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최대우 2023. 01. 12)
저는 아래에 첨부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한 결과 28세때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게된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이 교통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다는 점입니다. 정부부처 장관의 직인이 찍히는 자격증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희박한데 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므로 장관 직인이 찍힌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저는 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장관 직인이 찍히는 이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기 위하여 밤을 낮삼아 공부했으며, 밤을 베개삼아 공부에 열정을 쏟아 부은 결과 아래에 첨부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은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런 제가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보니 10월29일 22:15분경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 행사때 발생한 압사 참사는 100% 인재가 맞습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는 수십만 군중이 좁은 골목길을 도보를 이용하여 쏟아져 들어가는 도중에 발생한 압사사고이므로 교통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재(人災,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 man-made disaster)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의 주무부처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거에는 교통부장관)이 맞습니다. (최대우 2022. 11. 02)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4~5일 전에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한테 사퇴 의사를 휴대폰 문자로 보냈으므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후의 인사처분은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됩니다. 이미 휴대폰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촉이라도 하듯 사직서를 또 제출한다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독촉하지 않아도 대통령께서는 잘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최대우 2023. 01. 12)
대형참사는 말할 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즉,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무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위험한 상황에 전혀 맞닥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한 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실속에서만 자라오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한테는 "사고처리를 잘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먼나 이웃나라 예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예"하지만 뒤돌아서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5)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부위원장 해임 관련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 뉴시스 (2023. 01. 1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은혜 홍보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13. yesphoto@newsis.com
(사진1,2 설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