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장기침체가 발생하는 이유.jpg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모방했는데,

일본은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서 시장이 마비되는 경제 정책을 하고있어.

그런 다음에 공공 부채로 경기를 부양하고있지.

중산층이 두꺼운 나라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이 낮고, 법인세가 높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부자 감세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다른 이가 낸다는거야.

세금 총량은 오히려 높다는거지.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고용,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원천 소득의 최고세율을 25%이하로 내려야돼,

그러면 돈이 시장에 많이 돌게 되겠지. 

돈이 돌면서 부가가치세로 걷어 들이는 세금이 많아진다는거야.

생산성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중산층도 풍부해지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것에 비해 많은것들을 얻어가게 돼,

일본은 히키코모리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도,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게,

이익이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며 소득을 높게 발생시킬 기회가 적어,

그러닌깐 소비를 줄이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거지.

한국도 일본을 따라한지 20년정도 되는데,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말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면,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 25%로 높이고,

소비를 많이 하면 세금 환급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돼,

부족한 세수는 부가가치세로 충당하면 되는거야.

이러면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시중 금리가 높아질수밖에 없어,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더래도 연금을 지급할수있게 되지.

금리가 10%만 되도 복리로 계산해봐. 소득대체율 50%가 아니라 80%도 줄수있지.

출산율 문제, 저성장 장기침체 문제, 다 해결 가능해.

경제 부총리는 지체 없이 원천 소득세 감세와 법인세 인상이 

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고,

시장 변동 환율제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해야겠지.

기획 경제부에서 저출산과 저성장 장기침체를 기획했냐고 물어봐.

이거를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를꺼야.

이게 선진국들은 이런다. 선진 모델이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