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좋지.JPG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많이 팔릴수록 생산성도 좋아지고,

돈의 회전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도 좋아지니깐,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대신 원천 소득세에서 환급해주는거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소비할수록 세금도 줄여주는거지.

이런 세수 제도 하나만으로 수 없이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현 세수제도에서는 너무 가성비만 따지는데,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너무 어려워,

합리적인 세수 정책으로 뒤를 받혀주면서, 저소비 부자들에게 높은 세율,

고소비 부자들에게는 낮은 세율을 통해, 돈을 회전시켜

중산층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거지.

법인세도 높아지면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대폭 줄어들꺼야.

이것도 전부 다 부가가치세로 걷어들일수있어.

연금 개혁과 함께 세수 제도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내면 한국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겠지.

한국은 시장 변동 환율제라서 유동성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에 외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아.

과거에 고정환율제일때나 위험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