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청원부탁드려요!)

쓰니2023.01.31
조회124,377
**꼭 읽어주세요.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에 청원도 한번만 참여해주세요! (D-8)

이번 정권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취지 하에 주 52시간 근로, 만 5세 취학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멈춤.
>> "한번에 밀어붙이니 반대가 크군, 작은 것부터 빨리 바꾸고 결국에는 내 뜻대로 다 이뤄내야겠다." 생각함.

(글 순서요약(예상 시나리오): 유보통합>15조 세금으로 지원> 난방비 등 세금 폭등> 52시간 근무> 교전원 설립> 경찰국 신설,5세취학 등 계획했던 정책 실시> 1~6급을 제외한 7~9급 월급변경)

***3번 부터라도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
1. 유보통합 >> 세금 15조를 지원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하고, 아이들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찬성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둔 세금은 아이와 교사에게 가지 않고 공사립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을 갖고 있는 원장에게 지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2번 참고)
현재 유보통합을 찬성한다는 학부모 연대만 해도 1~2개의 사립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정도 입니다. (아이한테 돌아올 영향>> 글의 맨 마지막 줄 참고)


2.세금 15조 걷어서 사립 원장한테 지원금으로!
>> 불과 4-5년 전에 화두가 됐던 사립 비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개인 사업체인 사립 기관에도 공립 수준과 비슷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 교사에게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보다 사립 원장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판에 올라왔던 "공립 어린이집의 실체" 꼭 읽어보세요. 지원금이 아이들한테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공사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서는 회계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직급 자체가 원장을 포함한 한 두 명 정도, 하지만 공립 유치원(단설, 병설)에서는 회계 시스템을 교육 공무원인 모든 교사, 행정실 공무원이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나눠서 일 하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비리가 있을 수 없는 체계입니다. 자격을 운운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보육교사 분들께서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맨 아래 글을 꼭 읽어주세요!


3. 난방비
세금 15조를 만들어야 사립원장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난방비, 물가, 각종 세금을 더 걷어서 세금 15조 빨리 채워 넣으려고 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에서 올려놨다는 기사를 올리기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현 정권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 주 52시간 근무제
>> 나라에 세금도 두 배, 세배로 내야 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어차피 애들은 어린이집, 유초등에서 밤 10시까지 봐주니까 그 시간 동안 돈 벌어야지(강제 주 52시간)
>>회사, 나라입장: 육아시간?조퇴? X 이제 어린이집, 유초등에서 다 봐주는데 조퇴를 왜 하죠? 야근 더 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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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나라 정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 하게 됨. 이 때가 되면 나라에서 생각했던 모든 일을 진행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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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전문대학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음. 말 잘 들을 사람, 유리한 정책에 연관된 사람들만 교전원 합격>> 중 고등에는 5.18 민주화 운동 삭제에 찬성하는 교전원 학생들을 교사 시키고, 유초등에는 만5세 취학 찬성하는 교전원 학생들을 교사로 합격 시킴(예)

>> 결국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교사들이 찬성하니 국가 마음대로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뀜 + 교육의 민영화


6. 1~5번을 졸속행정으로 성공시켰기때문에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령을 다른 부분에서도 4일~10일 안에 바꿔버림으로써 경찰국 신설 등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7. 공무원들 호봉제 하지 말고 성과제로 바꾸자! 그래야 일 열심히 하지, 아, 하지만 1급~6급은 지금처럼 계속 호봉제 지켜줄게, 바꾸는 건 7,9급 공무원만!

>> 성과제로 바꿔야한다고 주장 하면서 기득권 세력인 1급~6급(대통령,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14A7AF26FCF280A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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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부탁드립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방향은 예측일 뿐이기도 하고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작은 일조차 막아내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 수록 힘을 합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14A7AF26FCF280AE054B49691C1987F

청원 부탁 드립니다. 8일 남았다고 합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애착은 부모와 아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한 명의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돌보고 교육하기에도 부족함이 많은데 돌봄기관에서 20명, 25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교사가 가정과 같이 질 높은 관심을 줄 수 있을까요?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0~7세 모든 아이들에게 그저 최소한의 의식주만이 제공될 것 입니다. 일본의 유보통합 기관인 제 3의 기관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잘못된 정책으로 뽑히고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0~7세뿐만이 아닌 가족이 있는 모든 국민들, 우리가 함께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이를 더 오래 봐줄 기관이 아니라 가족과,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선생님: 평일 12시간+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보육을 할 가능성
어떤 원장은 유보통합되면 보육교사의 처우도 향상 될 거다, 공립유치원 교사처럼 공문원 수준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 되어도 사립 원장에게 그 지원금이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립 기관도 공립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 받고 있지만 그 지원금이 교사와 아이들에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 공감하시죠?ㅠㅠ유보통합이 된다면 오히려 아이들 보육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고 주말까지, 늦은 밤까지 일하는 학부모를 대신해 이제는 저녁 먹이기, 목욕 시켜주기 등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와 바로 잘 수 있는 환경을 사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기관 내에서 더 힘을 합쳐 보육 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유치원선생님: 이제는 기본교육법에서 유치원이 학교라는 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유보통합이 될 경우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기보단 보육의 부분을 더 강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정책의 본질적인 원인은 업적세우기, 교육 민영화부터 시작하는 기득권세력의 힘 키우기라는 생각만 듭니다.

댓글 118

쓰니오래 전

Best하..진짜무섭네요. 물가도 오르고 힘든데 남의 돈 뒷주머니만 배불러주려는 정책들이라니... 애들을 집에서 볼수있게해주는게 복지죠..! 왜자꾸애들이랑 있는 시간도 적게 만드나요.. 애들이 불쌍해죽겠어요!

ㅎㅎ오래 전

Best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방과후과정 하느라 늦게 가는 아이들 부모님이 언제 데리러오나 벨소리소리마다 반응하고 5분마다 시간 물어본다는 것을요..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이들에겐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겐 부모님이 세상 전부니까요 ㅜ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며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유보통합 반대해주세요

엄마오래 전

Best유보통합은...아이들을 가정보다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더 있게하겠다는.. 부모는 편하게 일하라는 건가요?. 누굴위한 유보통합인가요.. 우리아이 제가 오랜시간, 가정에서 돌볼 수있도록..해주세요..

ㅇㅇ오래 전

Best이거 일반 학무보라면 반대하면 안됩니다. 진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으로 교사의 질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이라 관리감독이 쉽지 않으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인터넷수강 만으로 누구나 쉽게 딸수 있도록 하니 아동학대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겁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교육부 소속으로 통합하자는거고 그럼 교사의 질도 훨씬 좋아질겁니다. 지금 반대 서명 받는건 전부 유치원교사 집단들이고 그들은 자기 밥그릇이 뺏기기 싫어서 이러는 겁니다 당연히 보육교사와 처우도 같아지는것도 싫은 이유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들이 밑에서 배우는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전공과 관련 없이 인터넷수강만 받고 아이를 가르치시는 분이 좋으신가요? 교육부 소속으로 가야 유아교육과를 나온 전공자가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게 됩니다 제발 유치원교사집단의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길.....

ㅇㅇ오래 전

추·반이번정권 욕하는 애들은 전정권에서 한 일들과 효과부터 공부하고 오길 ㅎㅎㅎ 그리고 대학원 입학으로 문제삼고 싶으면 조국물 딸 의사된것부터 피켓들고 구속 외치고 와라

ㅇ옹오래 전

선동글임 그럴싸한말로 그럴지 모른다 애매한 표현으로 공포심이나 생각을 그렇게 유도하는글

ㅇㅇ오래 전

근데 글 읽어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식인데 이것만보고 마냥 반대하긴 좀 그런데 좀 선동성 글 같음 더 찾아보고 결정할 일 같음

ㅇㅇ오래 전

여긴 판 하는 사람들만 보는곳이니까 인스타에도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빵빵하게 넣어서요

ㅇㅇ오래 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와서 이해를 시켜야.... 공무원들 6급이 꿀이고 5급부터 성과제 입니다. 우리나라 가스비 많이 올랐지만, 수입해서 쓰는나라치고는 덜올랐어요. 전기도 아직까진 싼편이고 저도 못벌어서 부담 되는건 맡는데 애초에 적자가 나서 매꾸기 급급한 가스 전기 세를 올린다고 그세금이 그런 바향으로 빠져나가는건 아닙니다. 물론 공과금 안올리고 세금으로 충당해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게 더 좋은방향성은 맞지만

ㅇㅇㅇ오래 전

ㅋㅋㅋㅋ 개딸이구나

쓰니오래 전

유보통합도 문제이지만 요즘 가스 전기 물가 폭등하는거에도 관심가졌으면 좋겠다 자기 밥그릇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도 잘 살아야 아이들도 제대로 살아갈 미래 발판이 될텐테 다른 곳도 관심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ㅇㅇ오래 전

동의했습니다. 귀찮더라도 동의합시다...유보통합으로 파생되는 추측성 글이라지만 초반에 정부가 밀어부치려했던 정책들 보면 아예 현실성 없는 얘긴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해도 유보통합 하나만 두고봐도 잘못된거에요. 동의하자고요. 사는게 힘들고 여유없다고 스스로 바보 되지맙시다ㅠㅠ이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네요

ㅇㅇ오래 전

왜 이상한게 다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 의사와 간호사/ 초등교사와 초등돌봄교사 등 이런 자격들이 같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유교 3년제 전문대도 3년 공부한 거고요, 유교 4년제 나와서 유치원 일하시든 어린이집 가시든 선택이고 아동학과 4년 나오셔서 어린이집 일하시는 분들 꽤 많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외 1년과정으로 보육교사2급자격증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3급자격증 따신 분들과 대조해봤을 때 3-4년 공부하시고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있으신 분들 및 4년공부하고 임용준비 한 시간, 노력, 돈 생각하면 당연히 자기 밥그릇 챙길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리고 챙기는 게 뭐 나쁜 건가요? 내 권리 내가 보장받고 지키겠다는데...ㅎㅅㅎ 다들 자기 동생이, 자기 자식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주세요. 솔직히 저렇게 글 쓰지 않으면 관심조차 없었으니 이렇게라도 글써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주시라 이런 글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말 아예 관련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세금 15조 배정 확정하고 진행할 거라는데 정말 자신이 낸 세금 이렇게 사용하셔도 안 억울하시겠나요? 댓글들 중간중간 보니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남깁니다.

4567오래 전

7세 초등보내기 실패하니 급하게 유보통합추진.. . 유보통합반대

ㅇㅇ오래 전

윤석열김건희를 끌어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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