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때도 저는 당 대표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윤상현 후보께서 당선될 것입니다. 제가 남진 선생님의 찐팬이라서 그런 결정을 내린 점도 있지만, 언론에 공개된 윤상현 의원 과 가수 남진의 인증샷을 접한 후 당 대표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우 2023. 02. 01)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팩트(입증)만 있으면 검찰이 형량을 산정하여 구형하는데는 아무런 하자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다릅니다. 방증(傍證)이 매우 부족한 사건을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서 기소하고 구형을 하게 된다면 후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매우 찝찝한 사건으로 남게되지요.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는 평소답지않게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개려고 했나"라고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 발언을 보니 그동안 큰 사건들이 겹쳐서 평정심(平靜心, composure)을 잃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오늘은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불출마 선언은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치부(置簿)하더라도, 유승민 의원마져 당 대표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셨으므로 저 또한 매우 큰 충격에 휩싸였으니까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격언을 보면, 당 대표에 불출마하는 것은 법 위에서 잠만 주무시는 행동(行動)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우 2023. 01. 31)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광주항전'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10. 1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저는 아래에 첨부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한 결과 28세때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게된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이 교통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다는 점입니다. 정부부처 장관의 직인이 찍히는 자격증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희박한데 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므로 장관 직인이 찍힌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저는 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장관 직인이 찍히는 이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기 위하여 밤을 낮삼아 공부했으며, 밤을 베개삼아 공부에 열정을 쏟아 부은 결과 아래에 첨부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은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런 제가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보니 10월29일 22:15분경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 행사때 발생한 압사 참사는 100% 인재가 맞습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는 수십만 군중이 좁은 골목길을 도보를 이용하여 쏟아져 들어가는 도중에 발생한 압사사고이므로 교통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재(人災,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 man-made disaster)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의 주무부처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거에는 교통부장관)이 맞습니다. (최대우 2022. 11. 02)
대형참사는 말할 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즉,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무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위험한 상황에 전혀 맞닥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한 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실속에서만 자라오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한테는 "사고처리를 잘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먼나 이웃나라 예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예"하지만 뒤돌아서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5)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대통령실·윤핵관, 원하는 결과 폭력적으로 쟁취”}
{羅 겨냥 초선 연판장도 비판…“출마 때 아닌듯”}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8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당무 개입을 비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대는 국회의원들을 줄이나 세우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반자유주의적 전대, 당원들을 줄세우고 룰변경과정에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제대로된 토론조차 없는 비민주적인 전대가 돼버렸다”고 썼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똘똘 뭉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폭력적’ 방식으로 쟁취하고 있고 그에 저항하는 세력조차 씨가 말라버린 게 지금 보수정당의 모습”이라며 “상대를 배려하고 품위를 지키며 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보수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尹대통령, 대놓고 당무개입”…이언주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팩트(입증)만 있으면 검찰이 형량을 산정하여 구형하는데는 아무런 하자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다릅니다. 방증(傍證)이 매우 부족한 사건을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서 기소하고 구형을 하게 된다면 후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매우 찝찝한 사건으로 남게되지요.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는 평소답지않게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개려고 했나"라고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 발언을 보니 그동안 큰 사건들이 겹쳐서 평정심(平靜心, composure)을 잃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오늘은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불출마 선언은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치부(置簿)하더라도, 유승민 의원마져 당 대표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셨으므로 저 또한 매우 큰 충격에 휩싸였으니까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격언을 보면, 당 대표에 불출마하는 것은 법 위에서 잠만 주무시는 행동(行動)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우 2023. 01. 31)
'항전', '항쟁'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은 민간인이 학습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광주항전'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우 2018. 10. 1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저는 아래에 첨부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한 결과 28세때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게된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이 교통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다는 점입니다. 정부부처 장관의 직인이 찍히는 자격증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희박한데 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므로 장관 직인이 찍힌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저는 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장관 직인이 찍히는 이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기 위하여 밤을 낮삼아 공부했으며, 밤을 베개삼아 공부에 열정을 쏟아 부은 결과 아래에 첨부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은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런 제가 교통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해보니 10월29일 22:15분경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 행사때 발생한 압사 참사는 100% 인재가 맞습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는 수십만 군중이 좁은 골목길을 도보를 이용하여 쏟아져 들어가는 도중에 발생한 압사사고이므로 교통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재(人災,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 man-made disaster)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의 주무부처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거에는 교통부장관)이 맞습니다. (최대우 2022. 11. 02)
대형참사는 말할 것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가 발생했을때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즉,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위험한 처지에 맞닥트린 경험이 전혀없이 영어,수학 위주의 고액과외를 받아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번 용산 핼러윈데이 참사때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무모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예방조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면, 위험한 상황에 전혀 맞닥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위험을 미리 예측한 후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실속에서만 자라오면서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한테는 "사고처리를 잘 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봐도 먼나 이웃나라 예기처럼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 예"하지만 뒤돌아서면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데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핼러윈데이같은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열리기전에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행사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부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행정안전부(소방청,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대우 2022. 11. 05)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尹대통령, 대놓고 당무개입”…이언주, 與전대 불출마 선언 - 헤럴드경제 김진 기자 (2023. 01. 30)
{“대통령실·윤핵관, 원하는 결과 폭력적으로 쟁취”}
{羅 겨냥 초선 연판장도 비판…“출마 때 아닌듯”}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8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당무 개입을 비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대는 국회의원들을 줄이나 세우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반자유주의적 전대, 당원들을 줄세우고 룰변경과정에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제대로된 토론조차 없는 비민주적인 전대가 돼버렸다”고 썼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똘똘 뭉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폭력적’ 방식으로 쟁취하고 있고 그에 저항하는 세력조차 씨가 말라버린 게 지금 보수정당의 모습”이라며 “상대를 배려하고 품위를 지키며 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하는 보수주의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략)
김진 soho0902@heraldcorp.com
(사진1 설명) 이언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