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彈劾訴追, 탄핵을 발의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이다 / 출저: 네이버 시사용어사전)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 중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지선 기자 = 경찰청은 2일 총경급 간부 457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라는 언론보도가 그 방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징역형/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만 거치면 헌법제판소에서의 가결은 충분히 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됨으로 매우 신중하게 의결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관들 중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매우 갈망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 오늘 나왔으므로 행안부 장관 탄핵을 더 이상은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대우 2023. 02. 03)
머니S 송혜남 기자 언론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300만달러(약 37억원)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번 강조했었습니다. {검찰이 수집해놓은 그노메 증거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단순 살인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나요} 라고요. 또한,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한테만 불리하고,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방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도 여러번 강조했었습니다. 즉,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3. 02. 01)
전략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전략적 수준은 매우 낮은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자칭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므로 아주 쉽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수학선생님일수록 그 어려운 수학문제를 다른 선생님보다 더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10•29 핼러윈데이 참사에 대한 범죄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약 650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참사현장을 중심으로 사건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행사건이 일어난 사건현장에서 범인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안전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현장에는 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안전사고는 일반폭력사건과는 다르게 피의자(범죄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즉, 피의자가 없으므로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로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오히려 피해자(사망자)에 대한 2차가해가 발생한다 라고 거듭주장해 왔는데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650여명을 동원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한테 혐의를 씌우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사항은 전략적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서는 무한루프 오류가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한테 혐의를 씌우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은 무한루프 오류에 빠지면서 윗선으로, 윗선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망사항(무한루프 오류)는 전략적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최대우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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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4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28)
검찰청 검사만 증거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판사도 '증거로 말한다', 변호인도 증거로 말하고, 원고, 피고도 증거로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노메 증거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한테만 불리하고,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방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지요.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우등생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수님의 학교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매진했던 거 같아 보였습니다. 즉, 법조인 같지가 않더군요.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감히 훈수를 해 봅니다. 검찰이 수집해놓은 그노메 증거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단순 살인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대표는 어디가고 정치꾼 이재명만 남아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진 혐의는 이재명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있는데 왜 재판에서 패소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청년시절 법대 재학 중에는 학교 수업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골몰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사법시험은 법조문을 많이 외운사람이 합격하겠지만, 재판에서의 승소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펀글] 이재명,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책임 반드시 묻고 끝까지 진실 밝힐 것" - 시사저널 조현경 기자 (2023. 02. 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추모대회에서 "희생자와 유족, 모든 국민들에게 평범한 주말이 되어야 했던 10월29일을 고통으로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진정한 추모는 기억이다.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100일의 시간이 흘렀다. 사랑하는 가족이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차갑게 생을 마감한 이날, 그날 이후 유족들의 시간은 멈췄다"며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상이 사라져버린 슬픔과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가 권력은 유족들의 상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대통령의 사과,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유족들의 강렬하고 간절한 바람을 철저하게 묵살해왔다"며 "참사 이전에도 참사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를 향해서도 "심지어 오늘 희생자들을 기릴 자그마한 공간을 내달라는 유족들의 염원조차 서울시는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사 내 플랫폼이 있는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유가족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재명,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책임 반드시 묻고 끝까지 진실 밝힐 것"
머니S 송혜남 기자 언론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300만달러(약 37억원)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번 강조했었습니다. {검찰이 수집해놓은 그노메 증거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단순 살인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나요} 라고요. 또한,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한테만 불리하고,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방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도 여러번 강조했었습니다. 즉,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3. 02. 01)
전략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전략적 수준은 매우 낮은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자칭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므로 아주 쉽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수학선생님일수록 그 어려운 수학문제를 다른 선생님보다 더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10•29 핼러윈데이 참사에 대한 범죄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약 650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참사현장을 중심으로 사건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행사건이 일어난 사건현장에서 범인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안전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현장에는 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안전사고는 일반폭력사건과는 다르게 피의자(범죄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즉, 피의자가 없으므로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로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오히려 피해자(사망자)에 대한 2차가해가 발생한다 라고 거듭주장해 왔는데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650여명을 동원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한테 혐의를 씌우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사항은 전략적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서는 무한루프 오류가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한테 혐의를 씌우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은 무한루프 오류에 빠지면서 윗선으로, 윗선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망사항(무한루프 오류)는 전략적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최대우 2022. 12. 26)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검사는 '증거로 말한다' <4부>
작성 : 최대우 (2022. 12. 28)
검찰청 검사만 증거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판사도 '증거로 말한다', 변호인도 증거로 말하고, 원고, 피고도 증거로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노메 증거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드시 나한테만 불리하고, 내가 제시하는 증거는 상대방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교과서에 나오나요?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지요.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전 시장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우등생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교수님의 학교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매진했던 거 같아 보였습니다. 즉, 법조인 같지가 않더군요.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감히 훈수를 해 봅니다. 검찰이 수집해놓은 그노메 증거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언제나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단순 살인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대 재학 중에는 우등생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대표는 어디가고 정치꾼 이재명만 남아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진 혐의는 이재명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있는데 왜 재판에서 패소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청년시절 법대 재학 중에는 학교 수업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만 골몰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사법시험은 법조문을 많이 외운사람이 합격하겠지만, 재판에서의 승소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펀글] 이재명,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책임 반드시 묻고 끝까지 진실 밝힐 것" - 시사저널 조현경 기자 (2023. 02. 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추모대회에서 "희생자와 유족, 모든 국민들에게 평범한 주말이 되어야 했던 10월29일을 고통으로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진정한 추모는 기억이다.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100일의 시간이 흘렀다. 사랑하는 가족이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차갑게 생을 마감한 이날, 그날 이후 유족들의 시간은 멈췄다"며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상이 사라져버린 슬픔과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가 권력은 유족들의 상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대통령의 사과,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유족들의 강렬하고 간절한 바람을 철저하게 묵살해왔다"며 "참사 이전에도 참사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를 향해서도 "심지어 오늘 희생자들을 기릴 자그마한 공간을 내달라는 유족들의 염원조차 서울시는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사 내 플랫폼이 있는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유가족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사진1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사진2,3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