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과 법적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노무현(盧武鉉) 대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 진 통 끝에 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가결 후 국회는 김기춘(金淇春.한나라) 법사위원장을 통해 의결서 정본과 사본 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 되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 건(高 建) 국무총 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동안 탄핵안을 심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 핵안은 가결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가결시 대통령이 파 면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나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히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의 취임이 금지된다.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jahn@yna.co.kr 정말.. 짜증나서.. 정치란거.. 아는것도 없구.. 관심도 없구.. 정치인들 하는거 보면..짱나서 생각하기도 싫은데염.. 그래두. 이건 너무 하는거 아닌가여? 어케 이런일이 일어날수가 있져.. 전..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네요.. 자기들이 뽑아놓구.. 자기들이 몰아내는 꼴이라니.. 가결 발표후 우리당 의원들.. 애국가 부르며 통곡하더군여... --; 유시민 의원 누가 이책임을 질거냐며 울부짖더군여.. 정동영 의원.. 쿠테타라 하더군여.. 정의원의 말처럼.. 정말. 치욕의 역사가 맞는거 같네여.. 박관용 의장은 도대체.. 왜.. 이일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거져? 아무리 대통령이 정치를 못했다 한들.. 탄핵까지는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보다.. 더한..정말.. 입에 올리기도 싫은 이들은.. 떳떳하게..대통령직.. 해놓구... 왜.. 우리의 노대통령만...휴... 아무리.. 대통령이 대통령 답지 못했다 한들.. 탄핵은.. 너무했어여.. 정말 너무했어여.. 휴.. 어찌.. 세상이 ... 점심 잘 먹구.. 체할거 같네여.. --;; 탄핵심판만큼은.. 제발.. 부결되길.. 정말.. 제발 부결되길.. 감히 바래봅니다.. --;;1
이게 말이 되는건가여??
<탄핵안 가결과 법적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노무현(盧武鉉) 대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 진 통 끝에 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가결 후 국회는 김기춘(金淇春.한나라) 법사위원장을 통해 의결서 정본과 사본 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 되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 건(高 建) 국무총 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동안 탄핵안을 심리,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 핵안은 가결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가결시 대통령이 파 면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나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히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
jahn@yna.co.kr
정말.. 짜증나서..
정치란거.. 아는것도 없구.. 관심도 없구..
정치인들 하는거 보면..짱나서 생각하기도 싫은데염..
그래두. 이건 너무 하는거 아닌가여?
어케 이런일이 일어날수가 있져..
전..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네요..
자기들이 뽑아놓구.. 자기들이 몰아내는 꼴이라니..
가결 발표후 우리당 의원들.. 애국가 부르며 통곡하더군여... --;
유시민 의원 누가 이책임을 질거냐며 울부짖더군여..
정동영 의원.. 쿠테타라 하더군여..
정의원의 말처럼.. 정말. 치욕의 역사가 맞는거 같네여..
박관용 의장은 도대체.. 왜.. 이일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거져?
아무리 대통령이 정치를 못했다 한들..
탄핵까지는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보다.. 더한..정말.. 입에 올리기도 싫은 이들은..
떳떳하게..대통령직.. 해놓구...
왜.. 우리의 노대통령만...휴...
아무리.. 대통령이 대통령 답지 못했다 한들..
탄핵은.. 너무했어여.. 정말 너무했어여..
휴..
어찌.. 세상이 ...
점심 잘 먹구.. 체할거 같네여.. --;;
탄핵심판만큼은.. 제발.. 부결되길..
정말..
제발 부결되길.. 감히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