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z6ZZg4wMwo 한동훈이랑 류호정이랑 비동의간음죄 토론하는 영상인데 비동의간음죄가 왜 위험한 법인지 한동훈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줌 비동의간음죄 제목만 보고 엥? 동의없는 __는 당연히 강간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상보고 왜 법무부에서 반대하는지 한번에 이해되더라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면 생기는 문제점
https://youtu.be/wz6ZZg4wMwo
한동훈이랑 류호정이랑 비동의간음죄 토론하는 영상인데
비동의간음죄가 왜 위험한 법인지 한동훈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줌
비동의간음죄 제목만 보고 엥? 동의없는 __는 당연히 강간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상보고 왜 법무부에서 반대하는지 한번에 이해되더라